<div>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2906_905106_3814.jpg" /></figure>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등 12인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이에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기웅, 이만희, 박성훈, 최형두, 박충권, 추경호, 김정재, 김태호, 백종헌, 김기현, 김승수, 배준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9/news-p.v1.20251018.aa346c11041e4c1493e392ccf36d0e69_P1.webp" /></figure>캄보디아발 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프린스 그룹’ 등 관련 조직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송금·환전·세탁 등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 등이 거론된다.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재산 처분·이전 등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현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FIU가 범죄 자금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 금융위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FIU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자금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송금·환전·세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협력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향후 거래소들이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면, FIU는 추가 확인을 거쳐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FIU뿐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div>

캄보디아발 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프린스 그룹’ 등 관련 조직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송금·환전·세탁 등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정부, ‘프린스 그룹’ 등 캄보디아 범죄조직 금융거래 제한 추진

<div>‘캄보디아 사태’ 정쟁 비화野 “64명 전원 범죄 피의자 신분 최우선 과제인 피해자 구출 뒷전” 민주선 “범죄망 해체 위한 법집행 국내 범죄자 정보 얻어 재발 방지” 당 내부선 ‘자화자찬’ 회의론 제기“캄 비협조 땐 ODA 중단” 주장도여야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을 송환한 것을 두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 쇼”라며 “정부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송환은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의 첫발”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역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9/20251019509666.jpg" /></figure>◆野 “보여주기 송환” 與 “필수 법집행”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환된 한국인 전원이 범죄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 홍보가 아니라 위험에 놓인 청년들을 구출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불법 취업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해외 불법 채용망을 뿌리째 차단하고, 부채와 취업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아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 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피해자 구출과 추가 피해 차단, 범죄망 해체를 위한 필수 법집행을 깎아내리는 악의적 왜곡”(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의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들을 조사해 캄보디아와 국내 범죄자·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범죄자 처벌도 우리 국민이니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 방치하면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받고 사망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與 “ODA 협조 중단·군사적 조치”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부승찬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야말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위험을 방치했고, 해외 체류 청년들이 범죄에 연루될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반 토막 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청년고용률이 12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찰 외사 인력과 해외 체류 국민의 범죄에 대응하는 외교부 영사 안전국 인력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민주당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협조 중단이나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협조 중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묻지 마 퍼주기’에만 급급했던 윤석열정부의 무원칙적 ODA 원조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 수석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가 보유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구출해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병주 최고위원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민주당 내에서도 “영웅담이 과하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의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SNS에 “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마치 첩보 영화를 찍는 심정이었다”며 구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여당 관계자는 “캄보디아 경찰이 검거하고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기 위해 추방한 이들을 ‘구출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캄보디아에 감금된 국민이 1000명인데, 그중 검거된 60여명의 송환을 두고 자화자찬이 과하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가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을 송환한 것을 두고 정반대의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송환 쇼”라며 “정부가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송환은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피해 예방의 첫발”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한인 송환 놓고… 野 “범죄자 송환 쇼” 與 “추가 피해 예방”

<div>최근 5년간 71건자료 불법촬영·SNS에 軍 비하기강해이 심각… “처벌 강화를”북한과 대치하는 최전방인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71건의 보안위규 사안이 모두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8/20220428519753.jpg" /></figure>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육군본부, 육군검찰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 GOP 부대에서 일어난 보안위규는 2020년 15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25건, 2025년 상반기 6건을 기록했다. 이 중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군사자료, 훈련 중인 군을 비하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례가 있었다. 부대원 개인정보가 담긴 정부망 내용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린 경우도 적발됐다. 해당 정부망은 해외에서 해킹당한 것이 파악된 후 국가정보원이 보안 조치에 나설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전산망이다.71건 모두 장교와 부사관 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군사 보안과 관련된 기강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71건 중 대부분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 비밀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부사관 한 명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가 취해졌으나 그마저도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처벌기준이 명확지 않아 비슷한 사안이더라도 징계 결과가 다르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영내에서 사진을 찍은 후 SNS 단체방에 올린 부사관은 감봉 3개월, 같은 해 인가받지 않은 통신기기를 몰래 들여 병사들을 찍은 후 개인 SNS에 올린 부사관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강 의원은 “군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반복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기준 강화 등의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방인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71건의 보안위규 사안이 모두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독] GP·GOP 보안규정 위반, 모두 군간부 소행이었다

<div>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124157451_w.jpg" /></figure>이들은 "이번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이번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아울러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고 했다.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allpass@newspim.com</div>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다수당 독주 견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61QUCD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두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만큼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황 최고위원은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풍선효과처럼 제어하면 주변국 인근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차단 및 국민 사기 피해 방지 입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61QUCD_2.jpg" /></figure>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캄보디아 재외 동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 및 당 차원에서 재외동포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기원 의원도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명이 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들이 국내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져 그분들이 생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낙인찍히는 문제에 대해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임호선 의원은 "캄보디아와 우호 협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언급했다.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임 의원은 현지 활동과 관련, "저희 의원단이 범죄 단지 내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단지 내 활동 내용 등 범죄 실태에 대해 내부 공사를 한 교포와 경찰 주재관 등에게 충분히 들었다"고 전했다.한편 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청년 구출과 관련해 현지에 잔류해 추가 대응을 하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구출 및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 등을 소화한 뒤 19일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 </div>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두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만큼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캄보디아 송환자, 피해자이자 가해자…냉정 대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7E71Y0_1.jpg" /></figure>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및 구금, 협박 사태와 관련해 "전적으로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을 나눠 싸우기만 한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홍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찰나의 요행수'나 바라는 세상을 만든 것이 결국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향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마동석의 영화 범죄도시, 최민식의 드라마 카지노에서도 이미 동남아 범죄단지가 문제로 다뤄졌지만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8/2GZ87E71Y0_2.jpg" /></figure>홍 전 시장은 "지금이라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건전한 청년문화를 만드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캄보디아를 비난하기 전에 왜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피의자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한편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은 이날 오전 전세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송환돼 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div>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및 구금, 협박 사태와 관련해 "전적으로 기성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을 나눠 싸우기만 한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마동석·최민식 나오는 드라마에도 다 나오는데…캄보디아 사태, 정치권 책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N3DX74_1.png" /></figure>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보안 투자 비용보다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커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이 더 많아야 평소 제대로 된 보안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최근 관계부처와의 회의석상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이라고 한다”며 “금융사들이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그 이상으로 부과하면 투자비를 아끼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IT 예산은 1078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를 포함한 정보 보호 예산은 128억 1000만 원이다. 이 원장의 구상대로라면 최소 수백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가능해 롯데카드의 경우 80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반면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 최대 50억 원까지만 된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두 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가 금융 당국과 개보위로부터 각각 150억 원대, 59억여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전직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민번호와 생년월일 같은 순수 개인정보 유출은 개보법, 금융거래가 포함된 신용 정보는 신정법 적용 사안인데 각각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보험사의 즉시연금 판매 설명이 부족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 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양대 원칙(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침해) 가운데 하나를 어긴 사안이다.</div>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보안 투자 비용보다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커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이 더 많아야 평소 제대로 된 보안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과징금, IT 보안투자 비용보다 많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LENL2E_4.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LENL2E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LENL2E_6.jpg" /></figure>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송환한 데 대해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피해 국민을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범죄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했다”며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썼다.그는 “캄보디아도 마다할 이유 없는 가장 쉬운 조치”라며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고문, 납치 등 강력 범죄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도 있다. 국내 송환을 피하려 했다”고 말했다.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64명을 한 번에 무더기로 송환하면 동시에 수사하고 구속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들이 거짓말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 진상 규명이 쉽지 않아서다.주 의원은 “극악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될 수도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보여주기식 범죄자 송환으로 강력범이 단 한 명이라도 석방된다면 국민 안전만 위험에 빠진다”고 꼬집었다.그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며 “그래야 캄보디아 범죄 현장도 검증하고 채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외국인 범죄자와의 대질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핑계 대면 그뿐”이라며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필리핀,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는 전세기 왜 안 띄우나”라고 덧붙였다.</div>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 중이던 범죄 피의자 64명을 송환한 데 대해 “전세기 쇼하느라 진상 규명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캄보디아 韓 범죄자 송환에 "전세기쇼로 진상규명 더 어려워"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등 12인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기웅 등 12인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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