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P·GOP 보안규정 위반, 모두 군간부 소행이었다

최근 5년간 71건

자료 불법촬영·SNS에 軍 비하

기강해이 심각… “처벌 강화를”

북한과 대치하는 최전방인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71건의 보안위규 사안이 모두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기강해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육군본부, 육군검찰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 GOP 부대에서 일어난 보안위규는 2020년 15건,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12건, 2024년 25건, 2025년 상반기 6건을 기록했다. 이 중에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군사자료, 훈련 중인 군을 비하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례가 있었다. 부대원 개인정보가 담긴 정부망 내용을 촬영한 후 SNS에 올린 경우도 적발됐다. 해당 정부망은 해외에서 해킹당한 것이 파악된 후 국가정보원이 보안 조치에 나설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전산망이다.

71건 모두 장교와 부사관 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군사 보안과 관련된 기강해이를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71건 중 대부분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 비밀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부사관 한 명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가 취해졌으나 그마저도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다.

처벌기준이 명확지 않아 비슷한 사안이더라도 징계 결과가 다르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영내에서 사진을 찍은 후 SNS 단체방에 올린 부사관은 감봉 3개월, 같은 해 인가받지 않은 통신기기를 몰래 들여 병사들을 찍은 후 개인 SNS에 올린 부사관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강 의원은 “군은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반복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기준 강화 등의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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