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 이스라엘에 대규모 무기 공급…대학살 공모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유엔은 미국과 독일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살상 무기를 지원해 잠재적으로 전쟁범죄에 연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2023년 10월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220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해 가자와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학살”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과 독일은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시스템, 정밀유도 폭탄, CH-53 대형 수송 헬기와 대포용 포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이윤도 15% 이상 증가해 136억 달러에 도달했다.

벤 사울 유엔 인권 및 대테러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탄약의 99%가 미국과 독일에서 제공된다고 비판했다. 사울은 이런 군사 지원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울 보고관은 가자와 인근 아랍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서 지속적으로 국제 인도주의 법률을 위반하는 무기와 장비를 미국과 독일이 제공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가자에서 사람들이 계속 피난에 나서지만 안전한 곳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기 힘든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폭력은 국제규범과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울 보고관은 국제법 위반의 우려가 높은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독일이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은 전쟁범죄 공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ICJ)도 가자의 대학살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학살 방지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학살을 자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