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강중구 원장, 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서영석 의원 "장악 의도"

17일 국회 심평원 국정감사 개최

약펑위, 약가·건보재정 핵심 기구

약평위 선출, 원장 지명 방식으로

강중구 원장 "그런 의도 없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평가급여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을 개정해 원장 권한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위원장 선출 방법을 호선 방식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인력 풀 조정을 단체 추천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심평원은 변경 이유에 대해 전원 참석이 어렵고 별도 선출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며 "그런데 위원회를 확인하니 전원 참석을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위원회의 경우 권한 행사를 원장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력 풀 조정과 관련해 서 의원은 "심평원은 구성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심평원이 생각하는 책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서 의원은 "무슨 의도로 국민의 약가와 건보재정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구인 약평위를 원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며 "원장이 왜 약평위를 장악하려고 했는가"라며 의문을 품었다. 그는 "마치 (여대생 청부살인범을 도운) 박병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과 같은 사람을 임명하려고 작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거세게 말했다.

강 원장은 "권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2명에서 1명으로 한 것은 한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이해하기 좋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구성이지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느냐"고 비판했다.

강 원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장하고 굉장히 긴급히 협의해야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바꾼 것뿐이지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말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