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尹-시진핑 2년 만에 정상회담...트럼프와 회동 어려울 듯■ 삼성전자 '역대 최대 투자' 속 반도체 비중은 5년來 최저 수준■ '트럼프 시대' 정의선의 결단…미국통 '무뇨스·성 김' 전면에■ '대출 갈아타기'도 막혔다…"연말까지 대출절벽 불가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11318220.jpg" /></figure></div>

<div>■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기 검토"…테슬라 주가 급락■ 이재명 운명의 날…100만 원 이상 선고 땐 '대권 먹구름'■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염려"■ 한국, 1년 여만에 美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 '의대증원' 후 첫 수능, 대체로 쉬웠다…"수학이 당락 좌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0736340590.jpg" /></figure></div>

■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기 검토"…테슬라 주가 급락. ■ 이재명 운명의 날…100만 원 이상 선고 땐 '대권 먹구름'.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염려"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기 검토" 外

<div>15일 최고위 마치고 당대표실 나서며선고 앞둔 심경에 "특별히 드릴 말 없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642590_1429492_m_1.jpeg" /></figure>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눈앞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심경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대표실을 나서는 과정에서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대로 하겠지"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다만 유죄도 각오하고 있는지를 묻자 쓴웃음을 지으며 "됐다"고 잘라 말했다.이후 이 대표는 국민들께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지, 한말씀만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는데, 주가(코스피)는 24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황당할 정도로 폭락했다"며 "누가 그러는데 이것이 퍼펙트스톰이라고 한다. 실제 한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주식 시장은 투명하지 못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퍼펙트스톰'이란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겹쳐 발생하는 경제 위기를 뜻한다.이 대표는 "거기다가 해괴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두산의 상황처럼 우량주를 장기투자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잡주가 돼 있는데, 누가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느냐"라며 "주식시장의 근본 문제인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 등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이 같은 재계의 반발을 겨냥해 "최소한 기업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며 "재계에서 반대한다는데, 전 세계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불공정함, 부당함에 기반한 이익을 누려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도 되물었다.최근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근로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자산증식의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대통령과 정부부터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말고 엄중하게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압박했다.</div>

선고 앞둔 심경에 "특별히 드릴 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눈앞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심경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운명의 선고' 앞둔 이재명 "법대로 하겠지…드릴 말 없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14.0c5bd8f47dd548869c409f3fded5c0e6_P1.webp"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재생에너지 주축으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주당도 AI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탈원전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권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틀렸다”며 “(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첩법 개정에 이어 탈원전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이재명 당선무효형으로 434억원 내도 민주당 공중분해 안돼”

<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1/15/13184662-d9d5-4c60-9fe5-2419d41406fb.jpg" />“축하합니다. 백악관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군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백악관에서 주고받은 덕담이다. 이날 만남은 원활한 정권 이양 작업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4년 판 대선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얄궂다. 4년 만에 입주자와 퇴거자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4년 전과의 차이는 당시 트럼프가 두 페이지짜리 편지만 남기고 백악관을 떠나는 바람에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선극이 끝나면서 무대에는 새로운 것이 준비 중이다. ‘트럼프 정부 시즌 2’다. ‘시즌 1’보다 출연진은 더 화려하고 제작 여건도 좋다. 정부 요직에 충성심 강한 인물들이 속속 발탁되고, 연방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마음이 맞는 배우들과 제작비 걱정 없이 마음껏 ‘시즌 2’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 그럼 ‘시즌 2’에는 어떤 줄거리가 펼쳐질까? 대외 정책 기조는 ‘시즌 1’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다. ‘세계 경찰’의 역할은 그만두고 미국의 국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등 우방국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국내 정책 역시 ‘시즌 1’의 확장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에 나타난 키워드는 감세,규제완화,연방정부 축소,불법체류자와의 전쟁 등이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감세, 규제완화 등의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경제 이슈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걱정에 지친 ‘워킹 클래스’ 유권자들은 대거 트럼프에게 표를 줬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관심사고, 이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표상의 경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식료품과 개스 가격, 주거비용이 오르는 상황은 참지 않았다. 이런 민심의 흐름은 선거 당일 실시된 에디슨 리서치의 출구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6%가 4년 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는 4년 전 선거 때의 20%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비율이다. 당연히 후보의 경제 공약을 보고 투표를 결심했다는 응답자가 32%나 됐다. 낙태(14%)와 이민(11%) 이슈를 훨씬 앞질렀다. 이는 많은 히스패닉, 아시안 유권자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이유이기도 하다.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의 55%가 트럼프에게 한 표를 줬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득표율이 2020년 선거 때와 비교해 19%포인트나 급증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득표율도 4년 전 34%에서 39%로 높아졌다. 반면 트럼프의 백인 유권자 득표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한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른 셈이다. 이 두 그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다. 이민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지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표심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큰 충격이 될 듯하다. ‘시즌 1’과 달라진 것도 있다. 감세 확대와 연방정부 축소다. 두 정책은 별개로 보이지만 연관성이 깊다. 법인세 추가 인하, 팁과 오버타임 수입,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연방정부 지출 축소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다. 머스크는 현재 500개 가까운 연방정부 기관과 관련 “99개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시계가 이미 작동을 시작한 셈이다. 유권자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추상적 가치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 과연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 </div>

“축하합니다. 백악관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군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백악관에서 주고받은 덕담이다. 이날 만남은 원활한 정권 이양 작업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4년 판 대선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느껴졌다.

[뉴스 포커스] ‘트럼프 정부 시즌 2’의 시나리오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72721422_w.jpg" /></figure>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로 인정했다.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이재명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여부 검토"

<div>선거법 265조 선관위 보전 선거비용 반환토록 규정한동훈 "민주당 비용 내도 공중 분해 되는 일 없을 것"[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옴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해서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비용 전액을 내놔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국민 모금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돈을 온전히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5952768_w.jpg" /></figure>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고 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 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고 최근 시세는 약 34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반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leejc@newspim.com</div>

선거법 265조 선관위 보전 선거비용 반환토록 규정. 한동훈 "민주당 비용 내도 공중 분해 되는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옴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형 확정 땐 434억원 반환해야..."300억원대 당사 팔아야 할수도"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11/14/.cache/512/20241114580090.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대치정국은 이어진다. 민주당은 ‘기승전 윤석열 탄핵’과 ‘임기단축의 개헌’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은 24회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시행령 정치’로 맞선다.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전통은 연이어 위협 받는다. 거대야당은 합의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독식과 독주’를 새로운 관행으로 만든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고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미룬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걱정은 점점 높아진다.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지만 “이 상태로는 끝까지 못 간다.” 인식도 넓게 퍼지는 모양새다. 대치정국의 돌파구는 가능할까?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해소할 타협안은 없을까? 대통령 임기 후반 정국의 주요 변수와 포인트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삼각함수다. 여권부터 보자. 당장 관심은 윤석열 지지율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마다 ‘최저치 경신’중이었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고까지 한다. 더 내려가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 선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높다.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을 방어하려 한다. 핵심은 TK 지지율인데 “60%는 나오는 곳이 영남”이라는 주장과 “전국적 여론 흐름과 괴리는 힘들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최근 한 영남지역 대상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45%였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대통령실과 내각개편의 인사와 쇄신 조치 등으로 국정장악력을 높인다. ‘깜짝’ 외교성과까지 더해질 수 있다. 바탕은 민생 우선의 정책기조다.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고 한다. “후반기엔 국민 체감할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하며 “양극화 해소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위한 노력”을 전개하려 한다. 한동훈 대표도 변신 중이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는 화합의 메시지를 말한다. 대표의 측근은 “대통령이 한동훈이 제시한 쇄신열차에 탔다.”며 “대통령이 5대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고,긍정적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말한다. “걸핏하면 내부분란 일으키는 여당(대표)”에서 이재명 때리기 집중하는 ‘스트라이커 한동훈’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트리플 지지율 하락세 특히 TK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게 부담이다. “전략도 용기도 없는 한동훈 차별화 정치”의 한계다 현재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위기는 더 깊어진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에게 담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강요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의견은 28%’라고 한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공감 한다는 27%”에 불과하다. 대통령 지지율의 최대치다. 둘째,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탈동조화냐 동조화냐다. 더블 하락이 계속되면 ‘한동훈의 결속과 쇄신’은 고민에 빠진다. ‘배신자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이라고 판단하느냐가 갈림길이다. 관건은 스모킹 건이다.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게 되느냐다. 다음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일 수 있다. 야권은 단순하다.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이 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이자 거대야당의 연임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당이 더 결속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임기 #분수령 #대통령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보낸 날보다 짧다. “잃어버린 2년 반”이 반복될지 아니면 반전의 시간일지 궁금하다.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div>"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위증교사 혐의 매우 중해…25일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5/241115155325890_w.jpg" /></figure>그는 사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돼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에 매듭을 지어달라"고 촉구했다.또 추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민주당은) 조용히 재판을 지켜봐달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저희들은 위증교사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들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아울러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법원은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단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allpass@newspim.com</div>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위증교사 혐의 매우 중해…25일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李 징역 1년·집유 2년에 "사법부 결정 경의 표해…민주당 거짓말 사죄하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04197_1428808_m_1.png" /></figure>미국 정부효율부의 새로운 수장이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기관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A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12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428개의 연방기관은 너무 많다”며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 99개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어느 연방기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가장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쓴 이들에 대한 순위표를 만들 계획”이라며 “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를 효율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재집권하면 정부효율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 조직은 정부의 비용 축소 및 공무원 대량 해고를 단행할 예정이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작은 정부’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맡는다. 머스크 CEO와 함께 기업가 출신 정치인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으로 이 조직을 이끌 전망이다.</div>

미국 정부효율부의 새로운 수장이 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기관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12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428개의 연방기관은 너무 많다”며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 99개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428개 美연방기관, 99개로 줄여야"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尹-시진핑 2년 만에 정상회담...트럼프와 회동 어려울 듯. ■ 삼성전자 '역대 최대 투자' 속 반도체 비중은 5년來 최저 수준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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