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예산독재 획책…독단 일정 취소하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일정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을 두고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에 예산소위, 목요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병도 위원장의 추경 일정 공지는 이러한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측은 추경과 관련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2.2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0여 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금요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30일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30일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대한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박 의원은 한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두며 “한 위원장에게 이러한 뜻을 전할 생각이며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