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톺아보기] 〈10〉교육·인재양성

# 6·3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통해 교권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시민교육 강화”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이준석 “교권 강화…교육과 보육 분리”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작년 말 통합기관 설립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2026년 기관 출범을 계획했으나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기준안 발표가 늦춰졌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공약 사항이다. 거점 국립대 9곳의 예산을 늘려 우수 교원을 키우며 연구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AI와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공약으로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전공에 대해 서울대와 교수 및 수업을 공유하고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교원단체와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에 방점을 둔 교육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문제학생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적 분리 조치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교육의 영역에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늘봄학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인재 양성…STEM 교육 강화·AI 대학원 정원 확대 추진

대선후보들의 인재양성 공약은 AI에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제시하며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AI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하며 해외 인재 유치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AI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정원을 늘려 AI 청년 인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