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6ff2baf57d0640ea99f4f8b0fac668e7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1Z7YX_3.jpe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국정철학·공약·도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할 시간도 그 어느 때보다 짧다. 게다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생중계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막장 드라마’ 탓에 짧은 검증 시간을 추가로 허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라인업은 선거일(6월 3일)을 고작 23일 앞두고 확정됐다.대선 후보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전국을 돌며 유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세세한 공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과거에 활발했던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공약 검증도 거의 없다. 위헌적 계엄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냐, 국회 권력을 남용한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가 먼저냐가 ‘투심’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는 분위기다.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인의 약속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후보들은 그럴듯한 공약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실행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들의 4년 차 공약이행률은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들이 이번처럼 급조된 선거에서 급조해 내놓는 공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런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좌절감을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국민들이 공약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 후보들도 ‘아무 말 대잔치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간병비는 분명 국민들의 큰 부담이지만 두 후보의 공약에는 ‘어떻게’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로서는 여력이 없다. 게다가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내세웠던 공약이다. 하지만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그 어떤 정치인의 공약보다 중요하다. 임기 내 국정 전반에 걸친 ‘철학’을 규정짓는 약속이다. 유권자 스스로 공약을 중시해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강제하고,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공약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던 혼란의 원인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개헌을 통해 제한하고 분산해야 한다. 마침 18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각각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후보 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책임은 강화하려는 취지가 읽힌다.두 번에 걸친 대통령 임기 전 탄핵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중재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은 개헌이다. 유권자 스스로 강력한 ‘개헌 공약 청구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또다시 차선을 벗어나려 할 때 안전벨트를 조일 수 있다. </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div>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rliG9zKM14?si=KgcSyrq22WFnYa-d"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8/250518092652328_w.jpg" /></figure>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시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여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다.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감사합니다.heyjin@newspim.com</div>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선택 2025]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23c5ca28-7f9e-4cd3-a1f2-e64d44c37c76.jpg" /></figure>[속보]김문수 "李 '연임제' 개헌안, 장기 집권 여지 둔 것인지 밝혀야"김문수 "李에 즉각 개헌협약 체결 제안…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김문수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div>

김문수 "李 '연임제' 개헌안, 장기 집권 여지 둔 것인지 밝혀야" 김문수 "李에 즉각 개헌협약 체결 제안…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 김문수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속보]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7/2GSTZVTE58_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 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 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尹 탈당 존중…사전 조율 없었다"

<div>윤 전 대통령 탈당 소식에도 엇갈린 목소리주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인근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탄핵 찬성 집회를 벌여온 촛불행동은 17일 오후 4시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민주정부건설 내란세력청산 140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뒤 강남역을 거쳐 신논현역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오후 5시 40분 기준 집회 인원을 1200명으로 비공식 추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17/20250517506965.jpg" /></figure>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다시 구속하라’, ‘압도적 승리로 내란세력 청산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5·18 정신 계승하여 내란세력 청산하자"”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무대에 올라 “일찌감치 징계하고 출당하고 그 이전에 쿠데타와 내란을 반성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오늘 출당도 아닌 자진 탈당의 형식으로 윤석열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비판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사법부 규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룸살롱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들을 비판했다.앞서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 반포대로에선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가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500명이 참가했다. 태극기와 성조기, ‘사법수호 법치수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무대 위 발언자들은 탈당 소식을 전한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공유하며 “윤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을 겨냥한 듯 “재판하라”고 외치며 일부 참가자가 무대에서 삭발하기도 했다.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 전 대통령 탈당 소식에도 엇갈린 목소리. 주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인근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주말 반쪽 갈라진 서초동…“재구속” vs “우리가 지켜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6.1b5e0874ccd24f82b92dc782f2864f68_P1.webp" /></figure>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div>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무소속 김상욱, 민주당 입당 “더 건강한 민주당 만들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YQ4D7_1.jpg" /></figure>대표적인 진보 진영 스피커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6.3 대선 예상 득표율을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유 작가는 인천에서 열린 '대통령 노무현을 말하다' 인문학 강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55%, 35%, 10%가 의미 있는 전망치"라며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5%, 국민의힘이 35%를 얻는다는 전망으로 읽힌다. 이 깉은 유 작가의 득표율 예측은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근거로 한다. 경인방송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강연 영상에서 유 작가는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건 응답자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이 담겨 있고, 이것이 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유 작가는 이번 예측은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근거로 한다. 갤럽이 지난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13살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3%포인트) 노무현 전 대통령이 3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24%), 김대중 전 대통령(15%)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9%, 이승만 전 대통령은 2.7%,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 노태우 전 대통령은 0.4%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8%는 특별히 좋아하는 대통령이 없다고 답했다.유 작가가 민주당 득표율로 제시한 55%는 노무현·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산술적으로 더한 수치다. 또 국민의힘 득표율의 최솟값으로 제시한 25%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24%)과 유사하다.유 작가는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 구도가 변화했다"며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과반 수준이 됐을 때쯤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고 했다.</div>

대표적인 진보 진영 스피커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6.3 대선 예상 득표율을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유 작가는 인천에서 열린 '대통령 노무현을 말하다' 인문학 강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55%, 35%, 10%가 의미 있는 전망치"라며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5%, 국민의힘이 35%를 얻는다는 전망으로 읽힌다.

'55% 대 35%' 유시민 대선 예언 이번에도 맞을까…근거 들어봤더니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1.jpg?20250518073000"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다만 대미 강경파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선임했음에 비춰볼 때, 집권시 그의 구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조선업·에너지·원전 등의 협상 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까진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며 "(미국이) 매를 들고 (누구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김현종 보좌관도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관세가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3.jpg?2025051807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의 외교·통상 정책을 10대 공약 가운데 1번째로 공약했다. 다만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집에 트럼프 2기와의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다.김 후보는 집권시 '속도전'을 펼쳐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거래가 예상된다.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수출 5대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4.jpg?20250518073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오찬 겸 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통상 정책을 별도로 넣진 않았으나 2번째 공약으로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공장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예고했다.실제로 그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석유화학단지를 택하며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비자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5.jpg?20250518073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오는 7월8일 관세 유예기한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실무 관세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25%의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올해 하반기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집권시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는 유지하되 그간 소홀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적극 소통하는 '실용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뿐 아니라 간첩법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의 흡수를 공언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같은 40대로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2.jpg?20250518073000"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div>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늦춰야" vs "즉각 정상회담"…이재명·김문수, 트럼프 관세 대응 차이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18/.cache/512/20250518580260.jpg" />헌법은 영원한가? 당연히 아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위대함을 잃게 되고,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도 시대정신에 어긋나면 가치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마르크스 사상은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사상에서 미래를 보고 혁명을 꿈꾸었다. 꿈만 꾼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이 붉은 깃발 아래 생을 바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냉전을 거치면서 혁명은 박제로만 남았고, 상처는 깊었다.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저지한 주체는 국민이었지만 법률적으로 볼 때는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가끔씩 헌법을 읽고 필사하면서, 헌법의 문장들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부사와 형용사가 없는 깔끔한 문장 속에서 빛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이 때로는 추상으로 때로는 구체로 잘 버무려져 있었다. 제6공화국 헌법은 1980년 오월항쟁과 1987년 유월항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군부독재 세력과의 타협의 산물이었기에 한계도 뚜렷했다. 이 헌법을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 농민들이 ‘민주헌법 쟁취’라는 깃발을 들었다. 그 깃발 아래서 고문과 투옥과 살인을 당한 청춘들의 숫자는 또한 얼마나 많았던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지만 제6공화국 헌법은 피로 쓴 헌법 그 자체였다. 그리고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제 5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광주에서 페이스북에다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거부권 행사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비상계엄선포 관련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안했다. 가장 반갑고 눈에 띄는 제안은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이었다. 인구소멸과 지역소멸, 지역간 소득 격차와 발전의 불균형이 심각의 정도를 넘어 폭발 직전의 임계치에 다다른 게 사실이다. 다행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헌법기관을 신설한다니 기대할 만하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제7공화국 헌법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확장은 물론이고 ‘사회권’까지 명문화해야만 한다. 사회권은 이미 1960년대에 유엔에서 정립된 용어로 ‘사회주의’와는 근본부터 다른 개념이다. 개정하는 헌법에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해야만 비로소 7공화국 헌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사회권은 이미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 복지권 등이다. 다만, 현재는 각 권리 증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얼마든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를 ‘국민이 각 권리를 가진다’로 명문화해야만 한다. 현행 헌법처럼 최저 한계 보장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적극 보장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계각층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토론하고 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겨우 가능할 것이다. 정도상 소설가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7공화국 헌법을 위하여 #인간 존엄성 보장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헌법은 영원한가? 당연히 아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위대함을 잃게 되고,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나 사상도 시대정신에 어긋나면 가치를 상실하게 마련이다.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던 마르크스 사상은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사상에서 미래를 보고 혁명을 꿈꾸었다. 꿈만 꾼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숫자의 젊은이들이 붉은 깃발 아래 생을 바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냉전을 거치면서 혁명은 박제로만 남았고, 상처는 깊었다.

[전북칼럼] 7공화국 헌법을 위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속보]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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