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23c5ca28-7f9e-4cd3-a1f2-e64d44c37c76.jpg" /></figure>[속보]김문수 "李 '연임제' 개헌안, 장기 집권 여지 둔 것인지 밝혀야"김문수 "李에 즉각 개헌협약 체결 제안…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김문수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div>

<div>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rliG9zKM14?si=KgcSyrq22WFnYa-d"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8/250518092652328_w.jpg" /></figure>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시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여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다.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감사합니다.heyjin@newspim.com</div>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선택 2025]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6ff2baf57d0640ea99f4f8b0fac668e7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혔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속보]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

<div>[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17일(현지시간) 여당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이날 열린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 21명 중 5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온 감세 법안이 부결됐다.부결된 법안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연방 상속세를 폐지하며,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18%로 낮추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 포함돼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9/2505090323147680_w.jpg" /></figure>또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예산과 푸드 스탬프 예산 등을 삭감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부 당시 도입된 전기차 및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 관련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예산 추가 삭감과 민주당이 도입한 친환경 에너지 세제 혜택 전면 삭제 등을 요구하며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화당은 이 법안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공화당에 '쇼맨(grandstanders)'은 필요 없다. 말만 하지 말고 끝내라!"고 촉구했다.하지만 이날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랄프 노먼 의원은 "우리는 보여 주기식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협은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내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처음으로 그의 입법 요구가 좌초된 사례로, 다음 주 본회의 표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 당내 강경파와의 타협을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kckim100@newspim.com</div>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17일(현지시간) 여당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추진 감세법안, 공화 강경파 반대로 하원에서 부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7/rcv.YNA.20250517.PYH2025051708960001300_P1.jpg" /># 6·3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통해 교권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시민교육 강화”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이준석 “교권 강화…교육과 보육 분리”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초·중·고등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작년 말 통합기관 설립에 관한 기준을 확정하고 2026년 기관 출범을 계획했으나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기준안 발표가 늦춰졌다.이 후보는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공약 사항이다. 거점 국립대 9곳의 예산을 늘려 우수 교원을 키우며 연구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조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한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이와 함께 AI와 디지털 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학 공약으로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전공에 대해 서울대와 교수 및 수업을 공유하고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교원단체와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에 방점을 둔 교육 공약을 내놨다.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문제학생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도입 △학생의 문제행동 단계적 분리 조치 등을 제안했다.또한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교육의 영역에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늘봄학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AI 인재 양성…STEM 교육 강화·AI 대학원 정원 확대 추진대선후보들의 인재양성 공약은 AI에 방점이 찍혔다.이재명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제시하며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AI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하며 해외 인재 유치도 강조했다.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양성'을 내세웠다. AI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정원을 늘려 AI 청년 인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 6·3 조기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교육 공약을 통해 교권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의 의제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공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강화에 방점을 뒀다.

[대선 공약 톺아보기] 〈10〉교육·인재양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7/58ba7fd3-0640-416d-9f6a-525b37bb490c.jpg" /></figure>기초연금 70만원, 실미도 부대 1500명 편성, 둘째 아이 출산 2억원….이번 대선에 출마한 군소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들이다. '빅3'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보다 눈길을 끌기 힘들다 보니 보다 센 공약,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격이 더 강한 공약을 냈다.<h2>기초연금 인상에 26조 필요 </h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에는 4명의 군소 후보 공약이 실려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기초연금을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 681만명(1월 기준)에게 최고 34만 2510원이 지급된다. 이걸 2.04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연 26조 원이 필요하다.권 후보는 전 국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상병수당을 모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재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환자 부담금을 87만~808만원까지만 내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100만원 상한제는 훨씬 더 파격적이다.<h2>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h2>권 후보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나 병행 진료를 금지한다는 공약도 냈다. 정부가 지난 3월 의사 반발에 밀려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권 후보는 상속세·증여세 90% 인상 및 최고 세율 90%로 상향, 순자산의 1~3%의 부유세 신설 등을 내놨다.<h2>간첩·종북세력 전담조사팀 운영 </h2>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안보를 대폭 강화하는 공약을 냈다. 국정원이 주도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간첩·종북 세력 전담 조사팀을 운영한다고 약속했다. 육군 특전사에 1500명 규모의 '실미도 부대'를 편성한다. 간첩죄 처벌 수위를 최소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상향하고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고해상도 위성 10기를 개발하기로 공약했다.<h2>한일 해저터널 신설,공사비 200조 전액 일본 부담 </h2>구 후보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약속했다. 시속 500㎞의 자기부상 열차와 연계한다. 친환경 자재를 90% 이상 사용한다. 재원은 일본 정부가 200조원을 대며, 한국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개인별 전담 의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구 후보는 국회의원 180개의 특권 중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이 없는 것을 우선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액 의정활동비를 예로 들었는데, 이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7/d6ef54c9-e9aa-46b0-9308-d1f7e6b9cc1d.jpg" /></figure><h2>사전투표제 폐지, 당일 수개표 </h2>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척결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정선거 범죄자는 감형 없이 중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h2>선관위 해체, 민노총·전교조 해체 </h2>또 선관위를 해체하고 행정안전부에 선거국을 둔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선거 관리 민간 기관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선거마다 무작위로 샘플을 뽑아 검증한다.황 후보는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다. 구체적 이행 방법으로 민노총·전교조 해체, 통진당 잔존 세력의 반헌법 행위 처벌을 공약했다. 민노총 해체와 관련, 노동운동을 앞세운 간첩 행위 및 불법 행위 가중 처벌, 민노총 및 유사 단체의 정치 행위 엄단 등을 약속했다.황 후보는 안보 공약도 다수 제시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 9·19 합의 전면 폐기 등을 내세웠다.<h2>사법고시 부활, 외국인 입시 우대 폐지 </h2>황 후보는 첫째 아이 출산 때 1억원, 둘째 아이는 2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등의 대학 입시에 외국인 우대를 폐지하고 사법고시를 부활하겠다고 공약했다.<h2>청년국가책임청 신설 </h2>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청년국가책임청'이나 청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서 취업·창업을 통합 관리한다.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기본 소득 지원제를 도입한다.송 후보는 한국 문화 해외 진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체육인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제2공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공동경제특구 설립도 추진한다.</div>

기초연금 70만원, 실미도 부대 1500명 편성, 둘째 아이 출산 2억원…. 이번 대선에 출마한 군소 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파격적인 공약들이다. '빅3'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보다 눈길을 끌기 힘들다 보니 보다 센 공약,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성격이 더 강한 공약을 냈다.

기초연금 70만원, 둘째 출산시 2억…파격 공약 내건 군소후보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1.jpg?20250518073000"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다만 대미 강경파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선임했음에 비춰볼 때, 집권시 그의 구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보유한 조선업·에너지·원전 등의 협상 카드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임하되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까진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맨 앞에 가면 안 된다"며 "(미국이) 매를 들고 (누구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우리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김현종 보좌관도 최근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만나 관세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며 관세가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3.jpg?2025051807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내용의 외교·통상 정책을 10대 공약 가운데 1번째로 공약했다. 다만 김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약집에 트럼프 2기와의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다.김 후보는 집권시 '속도전'을 펼쳐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의 거래가 예상된다.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수출 5대강국 공약 발표회에서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며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4.jpg?20250518073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오찬 겸 회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외교·통상 정책을 별도로 넣진 않았으나 2번째 공약으로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의 공장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예고했다.실제로 그는 첫 선거운동 장소로 여수석유화학단지를 택하며 한국판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비자 신설 등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5.jpg?20250518073000"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오는 7월8일 관세 유예기한 전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뿐 아니라 실무 관세협상을 성사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25%의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올해 하반기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집권시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계는 유지하되 그간 소홀했던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적극 소통하는 '실용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뿐 아니라 간첩법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로의 흡수를 공언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같은 40대로서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5/06/2025051610555989836_2.jpg?20250518073000"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 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div>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트럼프발 관세정책 대응 전략 비교(기호순)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협상 지연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당선시 한미 정상회담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할 국가들과 연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늦춰야" vs "즉각 정상회담"…이재명·김문수, 트럼프 관세 대응 차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1Z7YX_3.jpe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국정철학·공약·도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할 시간도 그 어느 때보다 짧다. 게다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생중계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막장 드라마’ 탓에 짧은 검증 시간을 추가로 허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라인업은 선거일(6월 3일)을 고작 23일 앞두고 확정됐다.대선 후보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전국을 돌며 유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세세한 공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과거에 활발했던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공약 검증도 거의 없다. 위헌적 계엄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냐, 국회 권력을 남용한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가 먼저냐가 ‘투심’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는 분위기다.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인의 약속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후보들은 그럴듯한 공약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실행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들의 4년 차 공약이행률은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들이 이번처럼 급조된 선거에서 급조해 내놓는 공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런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좌절감을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국민들이 공약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 후보들도 ‘아무 말 대잔치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간병비는 분명 국민들의 큰 부담이지만 두 후보의 공약에는 ‘어떻게’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로서는 여력이 없다. 게다가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내세웠던 공약이다. 하지만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그 어떤 정치인의 공약보다 중요하다. 임기 내 국정 전반에 걸친 ‘철학’을 규정짓는 약속이다. 유권자 스스로 공약을 중시해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강제하고,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공약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던 혼란의 원인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개헌을 통해 제한하고 분산해야 한다. 마침 18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각각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후보 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책임은 강화하려는 취지가 읽힌다.두 번에 걸친 대통령 임기 전 탄핵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중재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은 개헌이다. 유권자 스스로 강력한 ‘개헌 공약 청구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또다시 차선을 벗어나려 할 때 안전벨트를 조일 수 있다. </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225.0c58c9e9217347608d8b0f0bfda8227b_P1.webp" /></figure>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 신청이 완료됐다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 생애 처음으로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12·3 계엄을 보고 나는 계몽됐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김 변호사는 “(김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비전, 공약, 그리고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라고 말해 대선 과정에서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알렸다. 그는 2021년 법률자문위원회 의원, 지난해 미디어법률단 단원 등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다”며 “그 정도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를 선택한 것은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자통당(자유통일당) 당원 운운하는 것은 김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18/news-p.v1.20250518.d622f1888e164a269103595fac1d135c_P2.webp" /></figure></div>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 입당 신청 “지금은 김문수의 시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I5L8RT_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 상향과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김 후보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회 이상 마약 사범은 가중 처벌하고 약물 검사 조건부 위치 추적제를 도입하며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특히 아동 대상 강력 범죄는 형량을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이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반복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를 신설을 약속했다.이를 통해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강원도를 반도체 등 7대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핵심이다.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 성장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촉법소년 기준 14세→12세 미만으로 낮출 것”

김문수 "李 '연임제' 개헌안, 장기 집권 여지 둔 것인지 밝혀야" 김문수 "李에 즉각 개헌협약 체결 제안…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 김문수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속보]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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