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랩·신탁 제재 2년 만에 결론···무더기 기관경고·과태료 289억원 부과

채권형 랩어카운트·신탁 계좌(랩신탁)에서 나타난 '채권 돌려막기' 불건전 운용 행태가 적발된 9개 증권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2년 만에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는 기관 경고가 내려졌고, 전체 증권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의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SK증권은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 중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추가했다. 또한 적발된 전체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2023년 채권형·랩신탁 업무실태 집중점검 결과 고액 자산을 예치한 고객들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제3의 고객 계좌로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드러나 제재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랩‧신탁 제재가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참작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