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5555714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2.11 leemario@newspim.com</div>

<div>[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삼성전자의 인도 남부 공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농성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던 공장이다. 10일 데칸헤럴드 등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州) 첸나이 인근의 스리페룸부두르에 위치한 삼성전자 가전공장 노동자와 경영진 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노동자 약 500명이 지난 5일부터 농성 파업을 벌이고 있다.공장 노동자 3명이 정직된 것에 대한 항의 시위로, 인도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 고위 관계자는 "(시위 참여자들은) 5일부터 공장 내부에 머물며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정직된 노동자가 복직되는 해결책이 도출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CITU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노동 당국이나 주 정부와 회동한 바가 없다. 주 정부가 파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자로 남아 있다"며 "다른 노조의 협조를 요청해 시위를 주 전체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삼성 측은 "작업 환경과 다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직원들을 정직 처분한 것"이라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정부가 중재하는 대화에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는 인도에 두 개의 공장을 두고 있다. 이번 파업이 발생한 공장은 2007년 설립됐으며, 175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을 주로 생산하며 연간 120억 달러(약 17조 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인도 매출 중 약 20%를 담당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직원 수백 명이 신규 노동조합 인정과 근로시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인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0/240920143508385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삼성전자의 인도 남부 공장 노동자들이 또다시 농성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던 공장이다.

삼성 인도 공장 노동자 '또' 파업...노조 "정직 노동자 복직까지 시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36_0700.jpg" /></figure>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ERT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20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2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4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32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37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21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51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1/20250211000031_0700.jpg" /></figure></div>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ERT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돈벌이 힘들어도, 기업 사회적 역할 고심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12659137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멤버스 데이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멤버스 데이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11 yooksa@newspim.com.

대화 나누는 박승희 사장과 김동욱 부사장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04071122_03f28d.jpg" /></figure>【 청년일보 】 11일 현대제철 노조가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노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첫 상견례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이어온 노사 양측은 올해 2월 초까지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사측은 지난 6일 열린 20차 교섭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본 성과급 400% ▲경영 성과금 500만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이는 현대차의 2024년 교섭 내용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게 노조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9천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사상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천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 퇴직자 대상 3년마다 차량 할인 20%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은 현대차그룹 내 공급망을 담당하는 부품 및 자재 계열사가 현대차 원청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다 지난해 영업이익률 8.1%를 달성한 현대차에 부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가 양재동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의 공급망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원청이 모두 통제하고 있고, 부품이든 철강이든 현대차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자재와 부품을 납품받고 완성차로 판매해 영업이익률을 10% 가까이 기록했는데 계열사, 부품사, 철강회사 등의 몫도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회사(현대제철)는 단위사업장만 보고 영업이익률이 1~2%에 그친다고 한다. 하지만 금속노조 차원에서도 하나의 공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모든 이익과 이윤은 현대차·기아에 쏠리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윤을 현대차 원청만 가져가는게 아니라 부품사와 계열사에 고루 분배해야 한다”며 “몇년전부터 금속노조가 지적했지만 현대차에서 모두 통제를 하며 점점 더 부의 쏠림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품사나 계열사 입장에서도 양재동을 겨냥해 원청이 영업이익을 올린 것에 대해 정당한 부의 분배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공급망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 이윤의 원청 쏠림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 원청과 그 아래 계열사간 이뤄진 수직계열화 구조와 생태계를 수평화시키지 않으면 기업간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요구를 조금 수용해줘야 기업간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2505272783_1d8f64.gif" /></figure>앞서 노조는 지난 1월 21일 오전 7시부터 당진 냉연공장을 포함한 4개 공장 가동을 24시간 중단하는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포항공장도 임단협 관련 파업으로 같은 기간 생산 가동을 중단하고 23일에서야 생산을 재개했다.한편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노조 측과 협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임단협을 원만히 풀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아갈 방침이다.현대제철 관계자는 “작년 9월 임단협을 시작해 제시안 없이 진행하다가 해를 넘겨 사측에서도 올해 처음 사측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며 “노조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에 들어갔는데 최종 제시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어떨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사측은 정의선 회장의 자택이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진행되는 노조 측 집회에 대해서도 주택가에 민폐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철강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제철이 2024년 임단협에서 전년(2023년) 영업이익(7천983억원)에 근거한 성과급 지급 논의에 있어 사측이 무작정 노조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사간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매출 23조2천261억원, 영업이익 3천1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10.4%(2조6천886억원), 60.6%(4천839억원) 감소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div>

【 청년일보 】 11일 현대제철 노조가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노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차그룹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측 제시안 수용 불가”…현대제철 노조, 11일 전면파업·상경투쟁 돌입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1786962822_608e3f.jpg" /></figure>【 청년일보 】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노조연대)가 10일 '2025년 임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65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이번 공동요구안에는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 대상자의 급여 삭감률을 줄이는 한편,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을 1년 늦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삼성노조연대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조 측은 "삼성이 정년 연장을 선도해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숙련된 고경력 인력을 지속 활용해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기본급 인상률(베이스업)을 5.7%로 설정하고, 관계사별 성과인상률을 상향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급 체계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한, 리프레시 휴가 5일 보장, 성과급 기준 월 급여 100%의 휴가비 지급, 단체교섭 상견례 및 협약 체결식 시 대표이사 참석 등의 사항도 공동요구안에 포함됐다.한편, 삼성노조연대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삼성SDI울산 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삼성생명 노조, 삼성생명서비스 노조, 삼성화재 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참여 노조, 삼성엔지니어링 노조 &U(엔유) 등이 참여한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삼성그룹 내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노조연대)가 10일 '2025년 임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확정하고, 65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 "65세 정년 연장·임금 5.7% 인상 촉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2072133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생 안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행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02.11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생 안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행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02.11 yym58@newspim.com.

부정부패 및 기득권 카르텔 청산을 위한 투명성 강화 정책 시행하라

<div>"연속 토론회 개최…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 이어 나갈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13754996_w.jpg" /></figure>김 의원은 "MBC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외면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준동 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76조 2, 3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지난 간호사 태움 사건 이후에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특수고용직·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다"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며 "2, 3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근로기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인 만큼 국회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주 금요일 긴급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kgml925@newspim.com</div>

"연속 토론회 개최…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 이어 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소희 "민주,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9일 회동을 갖고 비명계 잠룡들의 연대 방안, 개헌 추진 전략, 민주당 대선 경선 룰(규칙)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 둘째)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초일회의 모습. [사진 양기대 전 의원]

[사진] 정세균 만난 비명계 초일회

<div>부산고법, 불법 쟁의행위 따른 회사 피해에 노동자 배상 책임 면제노동자 측, ‘피해 회복’ 주장하면서 입증은 못해재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 쟁의행위 조장”<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154303_1459988_m_1.jpeg" /></figure>사법부가 노사관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기업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말 11년 간 유지됐던 통상임금 판례를 뒤집은 데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노조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향후 파업 등 쟁의 행위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2년 8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으나, 해당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현대차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재계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준 부산고법의 이번 판결은 불법 쟁의행위로 입은 기업의 피해 회복을 명시한 기존 법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원칙’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노조 측 책임을 인정한 1심 및 2심 판단과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업 후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파업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노조 측이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재판 내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노조 측의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하지 못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는 불법 파업 종료 후 상당 기간 내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분이 만회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재판부가 민법의 기본 원칙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증거 및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채증법칙(採證法則)’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재판부는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에는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1만2700대가 적게 생산됐지만, 연간 계획 생산량 기준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파업 이후 추가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매년 초 세우는 ‘계획 생산량’은 미확정 단순 목표치에 불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실제 ‘운영계획’ 상으로는 2012년 연간 목표 대비 1만6150대가 적게 생산됐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다. 심지어 피고 측 증인도 실제 운영계획은 계획생산량 대비 수정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모두 만회됐다고 결론지었다.또 현대차의 생산방식을 두고서도 재판부는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생산하는 ‘주문생산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일시적 생산 지연에도 고객이 곧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다.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고객 주문이 없더라도 일정 물량 이상의 재고를 확보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차 역시 고객 주문 물량 외에도 다양한 옵션의 차종을 미리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조업 중단 시 생산 및 판매 차질이 불가피하다.현대차는 재판 과정에서 주문생산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했고, 노조 측 증인 역시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해가며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향후 다양한 불법 변칙 쟁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번 부산고법 판결에 앞서 이뤄진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후폭풍도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했다.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다. 일한 대가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판례를 11년만에 뒤집은 것이다.통상임금은 다양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이 늘어나면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증가해 노동자에게는 유리해지는 반면, 기업에는 인건비 증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노조에 유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법원 판결 이후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경영계에는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대법원은 판결 당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는 과거 소급분까지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노조 지도부가 주도하는 소송전에 수만명이 참여하는 실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심까지 회사 측이 승소한 기존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유사한 이유로 파기환송되기도 했다.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쟁심화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저성장 속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최근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div>

부산고법, 불법 쟁의행위 따른 회사 피해에 노동자 배상 책임 면제. 노동자 측, ‘피해 회복’ 주장하면서 입증은 못해. 재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 쟁의행위 조장”

"파업 피해 막심해도 노조 책임 없다"… 벼랑 내몰린 기업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차의 계열사 통제,파업으로 돌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5.02.11 leemario@newspim.com.

금속노조 '노동통제 분쇄! 공정분배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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