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2072133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생 안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행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02.11 yym58@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2/1501941_685458_286.jpg" /></figure>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김희수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구조부터 일상생활 방식까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기 탄녹위의 운영 과정에서는 심각한 대표성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위촉직 위원 32명 중 84%가 학계 및 공공기관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노동계와 임업계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0~60대 남성이 79%를 차지하고 청년, 여성,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이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한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재차 꼬집었다.여기에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문제라고 주장했다.청년 대표들은 실질적 권한 없이 ‘참여 명분’만 제공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심지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불투명한 절차가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이에 김희수 의원은 “2기 탄녹위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며 “2기 탄녹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이 보장된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대표성·권한 보장해야”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올해도 여야 간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이들은 양당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기보다 훼방에 집중하며 정치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업적을 부각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 등을 직격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날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이날에도 ‘고성’과 ‘야유’가 등장했다.이 대표는 전날 대표연설에서 민주주의 강화와 ‘잘사니즘’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도 드러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떻나. 법인카드 쓴 것을 토해내라”라고 항의하면서 이 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8881_1739264136_m.jpg" />이에 이날 진행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야당의 복수가 이뤄졌다. 권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이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라면서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3만 6000달러대에 진입했다. 6%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 또한 현재 2%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업적을 강조했다.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던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비판에도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이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을 방해하자 “내일 여러분들의 대표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조용히 해 드리겠다”라고 자중을 요청한 것에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고성·조롱·야유 자제령을 내렸기 때문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이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방탄이다”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고 야유를 보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8881_1739264152_m.jpg" />민주당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 “국정을 파괴한 것은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해체하라”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이 대표는 자중하라는 손짓을 보내며 만류에 나섰지만, 이들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 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삼삼오오 사담을 즐기면서 사실상 대표연설을 보이콧했다.여야는 앞서 정치의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자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고성·야유·피케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신사협정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하지만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과 민생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상황일수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이러한 것들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평론가는 “그럼에도 현재 국회는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합의된 것마저 어기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낙제라고 평가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꼴불견이다”라고 지적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올해도 여야 간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이들은 양당 교섭단체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기보다 훼방에 집중하며 정치 양극화의 단면을 드러냈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연일 여야 간 고성·야유로 '얼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0/l_2025021101000280300029011.webp" /></figure>국힘 김기현·추경호 등 5명“청년들 주인의식 강해 다행”윤 접견 후 옥중 메시지 전달연일 ‘스피커·감싸기’ 행보15일 ‘윤 석방’ 집회 예정도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 수호를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당정일체를 강조해 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옛 지도부가 이제 당을 ‘의왕(서울구치소 소재지) 출장소’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인물은 김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 정책위의장이었던 정점식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박성민 의원 등 전임 지도부 5명이다.김 전 대표는 30분가량 면회 후 윤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운동으로 결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이다. 여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과의 단합을 도모하는 모양새를 만든 것이다. 한 비윤석열(비윤)계 관계자는 “당을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 마지막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지역구가 영남이라 본인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하나 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0명 이상이 참석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강조한 ‘탄핵 공작’ 주장을 확산시키는 등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4명을 “탄핵 내란의 기획자”로 규정하며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는 15일 윤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등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div>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석열(친윤)계 국민의힘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당이 자유 수호를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했다.

“‘용산 출장소’도 모자라 당을 ‘의왕 출장소’로 만드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5320530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yym58@newspim.com.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div>"연속 토론회 개최…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 이어 나갈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13754996_w.jpg" /></figure>김 의원은 "MBC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외면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준동 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76조 2, 3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지난 간호사 태움 사건 이후에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특수고용직·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다"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저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며 "2, 3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근로기준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인 만큼 국회 환노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주 금요일 긴급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rkgml925@newspim.com</div>

"연속 토론회 개최…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 이어 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소희 "민주, 故 오요안나 사건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1607337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2025.02.10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2025.02.10 yym58@newspim.com.

인권위 방문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1017572388156_1.jpg?2025021018013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라이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0일 본인이 운영하는 '안철수 라이브 방송'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대를 국회에 투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또 안 의원은 "어제 동대구역 시위에서 많은 분들을 보고 감동했다"며 "그러나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전국적으로 보면 탄핵 반대 여론은 30~40% 정도이며 이 상태로 안주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모두 힘을 합쳐 50%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탄핵 반대 이유에 대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미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탄핵 절차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선전·선동에 의해 진행되면 안 된다"며 "학자들과 논의하고 특위를 구성해 검토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철수 라이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계엄, 비상사태에만 선포해야…50%넘겨야 이재명 막아"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생 안정,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경실련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산하는 거대 양당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행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이의영 경실련 공동대표(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경민 YMCA 사무총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02.11 yym58@newspim.com.

부정부패 및 기득권 카르텔 청산을 위한 투명성 강화 정책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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