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546_851013_36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등 1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정치사범 등의 경우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난 거액의 영치금품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용자가 받은 영치금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강준현, 권향엽, 김문수, 박정, 윤후덕, 이원택, 이훈기, 최기상, 한정애,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146901553_fefba6.jpg" /></figure>내란죄에 대한 재판의 경우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보편적이고 쉽게 직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재판을 우선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27조 제3항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공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차 의원은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진행되는 내란재판의 경우 1회 기일은 법원이 중계방송을 전면 금지했다가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2회 기일은 재판 시작 단계 장면만 중계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며 “일부 내란종사자 재판의 경우는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방청까지도 4회 연속 전면 금지돼 완전한 비공개 밀실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차 의원은 “내란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갈수록 사법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번 개정안은 재판 중계방송을 통한 공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을 압도하는 내란재판을 최우선적인 중계방송 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차 의원은 “내란죄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재판 당사자의 개인 정보와 사건 내용, 범죄 사실 등은 이미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며 “피해자인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최고로 보장돼야 하는 재판”이고 강조했다.아울러 “중계방송은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구현”이라며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당해야 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재판공개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수습기자 ]</div>

내란죄에 대한 재판의 경우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보편적이고 쉽게 직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차규근 “밀실 내란재판에 사법 불신···생중계 필요”

<div>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법무부가 최근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처럼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취소 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는 “비이민 비자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일단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서류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조니 워커 검사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컥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ICE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 같다”며 “이건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뒷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div>

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유학생 비자 임의 종료 허용 파문…ICE 권한 확대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6/news-p.v1.20250506.4d2c1ad7ed1d40a28ec0883cd0eac6d1_P1.webp" /></figure>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7명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했다. 채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재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채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모두 인정되지만, 심야 시간대나 명절 연휴까지도 예외 없이 단속하는 건 일반 시민의 행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속 시간대를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채 변호사가 헌재에 낸 청구서에는 “속도 제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제정으로 얻는 공익(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이어 “미국, 영국, 호주는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시간적인 예외를 두는게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한을 둔 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헌재가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살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에도 같은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접수됐는데 사전 심사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각하됐다.</div>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새벽시간 학교 앞 속도 제한은 기본권 침해” 헌재 첫 판단 나온다

<div>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12458.jpg" /></figure>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직원들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징계 감경을 엄격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줬다. 우선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위원장 제외)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간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는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제 식구 봐주기’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징계 감경 관련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공기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 표창 이상,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발급이 쉬운 자체 표창을 남발하고, 이를 활용한 징계 감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표창 건수는 13만9000건이며 이 중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은 68.9%로 70%에 달했다. 징계처분자 중 공공기관 표창을 근거로 징계 감경한 건수도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약 절반(49.4%)에 달했다. 1990년대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공운위는 이에 “그 사람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전에 받은 모든 공적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제도를 맞춘 것”이라면서 “권익위의 권고도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정할 때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 한 번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에 해당 직원이 받은 공적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 징계 감경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단독] 공공기관 징계 인사위에 외부위원 절반 이상 참여하고, 징계 받으면 이전 공적 모두 삭제

<div><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431b44f7f8b53c3e641fcf305f6195d62a535654.JPG"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본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된다는 자체 판단을 통해 평범한 가정주부를 사찰하거나, 시민단체의 대표를 사찰대상으로 하여 사생활을 파악하고 동선을 추적하는 등 끊임없는 국내정치 개입 시도 의혹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옭아매는 행위로 국가정보원 설립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국가정보원법의 개정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로 악용된 ‘연계가 의심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자체 판단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 관여로 규정하고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적인 일”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빌미를 차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기관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종태, 조계원, 신정훈, 민형배, 채현일, 전진숙, 김현정, 이성윤, 이상식 의원이 함께 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규제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5799892397_4100f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형벌법규에서 법익(法益)의 개념은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그 대상)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사람의 생명’이고,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보호하려는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형벌법규에서 이러한 법익의 개념은 범죄의 실질적 개념을 정의할 때도 차용된다.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을 범죄의 본질로 이해하는 ‘법익침해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조세(관세)포탈죄의 법익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요소’, ‘경합범’(동일인의 여러 실체적 범죄), ‘공소시효의 기산’에 대한 해석·적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조세(관세)포탈행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익의 명확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독일의 지배적인 학설, 특히 판례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개별 조세의 적시 완전한 세입에 대한 공공이익을 보장”하거나, 또 달리 “각 개별 세종의 완전한 세입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으로 표현된다.그런데 이에 반하여 독일 학술문헌에서 조세(관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은 부분적으로 나뉘어, 조세(관세)포탈죄의 객체가 ‘실제 조세수입’이 아니라 “조세제도에 따라 단지 재무관청에게 (세무거래) 사실의 제공(Vermittlung)에 이바지하고 개별 조세법규에서 확정되는 (세무거래) 정보의 의무적 신고(Offenbarung)에 대한 국가의 청구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조문인 AO 제370조 제1항 내지 제5항이 실제로 조세상 중요한 (세무거래) 사실의 제공에 대한 청구권만을 보호한다면, AO 제370조 제1항이 조세상 중대한 (세무거래) 정보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와 함께 추가적으로 조세축소의 발생이 요구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3호의 아래와 같은 법문은 재무관청에 대한 (세무거래) 정보의 전달이 전혀 예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의무에 반하여 납세증지 또는 납세증인의 사용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는 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조세이득을 얻게한 자.”독일 학술문헌상 또 다른 해석론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죄의 보호법익을 세금, 관세, 수입조세의 납부에 대한 청구권의 대외적 실재(äußere Stand)로 보고 있다.다시 말하면, 조세(관세)포탈은 세법상 (세무거래) 정보의 제공의무 위반으로 (국가의) 채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인 국가를 보호해야 하므로 법체계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것이다.이는 세금, 관세 및 수입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즉, 조세를 체납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이러한 견해에 반하여 AO 제370조는 (세금) 탈취(Nehmen)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세금을) 탈취당함(Nehmenlassen)의 방지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은 법문의 독일 형법 제170조(부양의무 위반죄)와 더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다.“(1) 누구든지 법정부양의무를 회피하여 부양받을 사람의 생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2) 임신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을 거부하여 임신을 종료시킨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하지만 AO 제37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관청에 대한) 기만요건은 허위 (세무거래) 사실을 제공하거나 (세무거래) 정보의 제공을 누락함으로써 국가가 세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권이 포기되어 (국가) 자산을 (국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처분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법문의 독일 형법 제263조(사기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불법적인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작성 또는 사실을 왜곡 또는 은폐하여 오류를 발생 또는 유지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세금을) 탈취당함(Nehmenlassen)의 방지” 해석론은 독일 조세형벌법규 제370조 제1항 제3호가 예견하고 있는 조세(관세)포탈의 결과를 포섭하지 못하는 결함을 가지게 된다. 또한, 우리 관세형벌법규상 관세포탈죄의 입법취지 내지 보호법익이 ‘정당한 관세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일견 합리적 해석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독일 학술문헌상 그밖의 해석론은 다음에 이어서 소개·설명한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5795260922_ca2c9b.jpg"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관세)포탈죄가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이익, 즉 법익(Rechtsgut)은 무엇일까?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 (8)**

<div>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562_851028_4458.jpg" /></figure>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공관이 해외에서 가지는 대표성을 고려할 때, 외교 및 영사 사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또는 기관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건, 강선영, 김정재, 김태호, 박상웅, 서일준, 유용원, 윤재옥, 이현승,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함)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건 등 10인 "재외공관장이 우리나라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 구성할 수 있게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886_851365_553.png" /></figure>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반복적인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며 "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 중심으로 강화하고 반복적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반려동물 소유 제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등은 동물학대에 대해 최대 5년형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관련 제도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경미한 벌금형 중심으로 실질적인 억제력과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11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10D02AC96A66FB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반복적인 동물 학대자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등 11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영치금품은 과세대상이나, 국세청이 영치금품 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워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병진 등 11인 "영치금품에 대한 과세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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