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귀하자 용산 참모 총출동…최 대행 때와 달랐던 국무회의, 왜

2025-0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열린 25일 국무회의 모습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와 달리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엔 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과 국가안보실 1·2·3차장 등 수석급 이상 9명의 용산 참모가 들어갔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오전 “한 대행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부처 역량 결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내부에선 ‘용산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한 대행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부처 간 업무 조율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르면 27일 한 대행과 추가경정예산 및 산불 대응 관련 고위 당정을 추진하고 있다. 곧 당·정·대가 다시 손을 맞잡는 것이다. 최상목 대행 때는 지난 1월 8일 열린 고위 당정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전날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을 강조했던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의대생 복귀에 할애했다. 한 대행은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의 주요한 길목”이라며 “의대생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전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던 한 대행은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다”며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 데 있고, 결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명을 다 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라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뒤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달 2일 미국의 ‘더티 15’(상호관세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한 대행은 통상과 안보 이슈 대응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최 부총리가 주재해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기업인과의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오후엔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용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안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후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접견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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