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쓸모 3 : 이재명의 제1원칙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출처-<연합뉴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주식투자에 매달리는 이유는 탐욕적이어서가 아니다.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 자영업 매출만으로는 가족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자’는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되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은 안심하고 한국 기업에 투자하지 못한다. 개인 투자자가 공정성을 신뢰하고 자신의 피 같은 수입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하고 불안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주식이 신뢰성이 낮은 것은 현재 한국 시스템이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이 비록 선진국이 되었어도, 더 나은 국가는 되기 힘들다. 국민이 돈을 벌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더 나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뛰어넘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주식시장 개혁이다.

출처-<뉴스1>

투자자가 보호받아야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재명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집행을 추구한다.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 제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수준 현실화,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 등의 조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작전 세력’ 및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목표로 한다. 법규 위반에 대한 기대 비용을 높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게 된다. 특히 일부 임직원의 ‘꼬리 자르기’식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기업 차원의 책임감을 높여 내부적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강한 압박감을 줄 것이다.

이재명은 또 SNS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신종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소액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물적분할 규제는 이재명의 주식시장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핵심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로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초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서 더 나아가 ‘물적분할 후 재상장 금지’라는 강력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상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기업 분할 결정 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들이 예측 불가능한 가치 훼손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의 기업들에도 이제는 선진적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니, 사실은 그럴 시기가 지난 지 오래다. 이재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사회가 특정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다. 외국에서는 기업 수뇌부가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다. 이 당연한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분할·합병 등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 소수주주 다수결제(Majority of Minority, MoM)를 도입해 소액주주에게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려고 한다.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러면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재명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대주 기간을 기관과 유사하게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려는 접근이다. 이재명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당연히 기업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 이재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재명의 이러한 주식시장 개혁 방안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시장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과 장기적인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물적분할 규제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구조적 개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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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제일 원칙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재명의 주식시장 개혁이 성공한다면 누가 손해를 볼까? 개인 투자자는 손해 보지 않는다. 기관도 마찬가지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안전한’ 투자처를 확보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생기니 외국 자본이 한국에 흘러들어온다. 무엇보다 기업가치가 올라가면서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 손해를 보는 건 법적 권리 이상으로 과도하게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던 극소수의 사람들뿐이다.

이재명은 지금까지의 좌우 정치인들과 달리 재벌가의 일원과 기업 자체를 분리해서 사고한다. 당연한 접근법이지만 아직껏 한국의 좌우 정치는 당연한 것을 못 하고 있다. 보수는 정치권이 재벌가 출신 기업인을 건드리면 나라를 먹여 살리는 대기업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호들갑을 떤다. 반대로 진보는 재벌집 자식들이 미운 나머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기업까지 미워하는 실수를 해왔다. 이재명은 다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이재명의 정치는 감성에 호소하는 복지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 가치인 ‘기회와 책임의 균형’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재명의 시장 인식은 자본시장 개혁 제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개인 투자자—특히 청년, 중산층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미 2022년에 이렇게 발언한 바 있다.

“정상적인 자본시장이라면, 투자가 투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재명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자본시장 내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보수적 시각에서 이는 규제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의 입장은 단호했다.

“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개입이 아니라 방임이다. 규율이 없으면 자본은 불신으로 도망간다.”

출처-<연합뉴스>

이재명은 시장에 대한 신뢰는 규제가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이 보장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전적 보수주의의 명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는 가상자산이 하나의 실재로서 현실세계에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에 따라 움직이는 현실을 전제로 정책을 제안한다. 가상자산은 부정한다고 사라지지도 않고 막는다고 막히지 않는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정부와 야당이 했던 것처럼 신중하거나 규제 중심적인 접근과는 다른 길을 제안한다.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되 부작용은 막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접근이다.

이재명은 가상자산을 양지로 끌어올리되 명확한 법제화를 통해 국익의 일부로 포섭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객관적인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공시 제도를 도입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참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 생태계는 기업에게도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된다. 이재명에게 있어 시장은 기본적으로 성장할수록 좋은 것이다. 한국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ICO)을 금지했지만, 이재명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교란 방지 장치 마련이라는 최소조건을 내건 후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국부 유출을 막는 ‘토종 코인’ 생태계를 육성하려고 한다. 더불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늘리고,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시도다.

또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 지원, 증권형 토큰(STO) 발행, 나아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재명의 정책은 모두 뚜렷하게 시장의 확대와 국익 증대를 목표로 한다. 여기 어느 구석에 ‘종북좌파’가 있는지 반대자들에게 묻고 싶다.

<계속>

편집부 주

필자와 상의하여,

최근 출판된 "진짜 보수 이재명"의 2챕터를

연재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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