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쟁 뒤처질라’…AI 규제 수위 낮추는 각국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국에서 규제 속도 조절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딥페이크 범죄나 청소년 극단 선택 등이 심각해지면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커졌지만 규제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유망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안전·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제정된 AI법의 발효 시점을 16개월 유예해 준 것이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장벽도 낮췄다.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재사용되지 않으면 수집된 정보는 사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묻는 ‘쿠키’ 알림 횟수도 줄이도록 했다.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AI 규제가 자국 기업까지 옥죌 수 있다는 우려 속에 EU가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다. 에어버스·루프트한자·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기업들조차 기술 혁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며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AI 규제 풀기에 힘을 쏟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행정명령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州)의 AI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처럼 AI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라는 누더기 대신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면서 “중국이 AI 경쟁에서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주도권을 미국과 중국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각국이 규제와 기술 발전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5월 AI법을 제정하면서 기술 발전은 저해하지 않겠다며 처벌 조항은 제외했다. 독일 도이체벨레는 “EU는 수년간 다방면에서 기술기업을 옥죄면서도 이들이 미국·동아시아 기업과 경쟁하도록 균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