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KYUEPJ_1.jpg" /></figure><p>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p></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8/94c590e0-48e7-4c97-ac97-7534fc311483.jpg" /></figure><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삭감도 함께 결정했다.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p><p>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소위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p><p>삭감을 추진 중인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8/21ff7f58-5d24-46f1-ae99-d4def692a5d4.jpg" /></figure><p>민주당은 이전부터 특활비 등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 당 지도부에서도 “법무부·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는 공언이 나왔다. 특히 일부 검찰청이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대여, 기념사진 촬영 등에 유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특활비 용처와 수령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없애겠다”는 야당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p><p>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법사위원장에게 3년 전에 사용한 6개월치(2021년 7~12월) 특활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액과 수령일만 딱 쓰고 (용처와 수령인 등)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다. 국회를 우롱하느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꾸짖었다. 법무부는 “최신자료를 제출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알려질 수 있고, 사건명 등 세부내용 비공개는 법원 판결과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8/fb47f896-a734-4c0e-b21a-f230ce13c348.jpg" /></figure><p>법무부는 이후에도 “특활비는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로 지급된다”며 내역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7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활비 예산 72억원이 특검 1회 비용(100억원) 보다 적다. 수사에 필수불가결인 예산”이라고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검찰독재대책위원회)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p></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삭감도 함께 결정했다.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1522874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법사위 통과... 박성재 장관 '진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1525139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예산안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L26WSW_1.jpg" /></figure><p>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p></div>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법사위 與, 오늘도 '퇴장'

<div><p><b>국회 예결위 전체회의</b></p><p><b>野 “거짓말·변명으로 가득 차”</b></p><p><b>與 “비난 전 스스로 돌아봐야”</b></p><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11/2024110801000251600013741.jpg" /></figure><p>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예산 국회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고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심사에 집중하라며 날을 세웠다.</p><p>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종합 정책질의는 8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부처별로 심사한다. 이후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의결을 목표로 한다.</p><p>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금주 의원은 “윤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 차라리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p><p>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 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발표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이행하려면 1천274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p><p>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천조가 넘는 국가 재원이 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이고 가짜 뉴스”라며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p><p>김병주 의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다”며 “오늘 기자회견 하며 총선 개입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통령 위에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p><p>여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자고 응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좋다. 헌법 기관의 의무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p><p>박 의원은 이어 “예결위는 예결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은 각자의 소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위원장님께서 견제해달라”고 요청했다.</p><p>이에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오늘은 종합 정책질의로 관례상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하지만 국정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위원들도 유념해서 균형을 잘 잡아 질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하기자</p><p>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예산 국회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고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심사에 집중하라며 날을 세웠다.

尹 담화 공방에…與野, 예산 심사 ‘뒷전’

<div><p>법제처 소관 예산 12억5500만원 늘려</p><p>헌법재판소 인건비 항목 1억 감액</p><p>2차 소위 대상, 법무부·감사원·대법원</p><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4258_123471_3717.jpeg" /></figure><p>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소관 기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이다.</p><p>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처 소관 예산은 총 12억5500만원 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에 한해 3억9900만원을 증액됐다.</p><p>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항목에서 총 1억2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p><p>법무부·감사원·대법원 예산은 제2차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p></div>

2차 소위 대상,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소관 기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이다.

'디지털포렌식' 예산↑... 법사위, '1차 예산결산소위' 진행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5252592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

국회 법사위, 김검희 특검법 가결

<div><p>미흡한 부분 개선 약속, 국민 신뢰 강조</p><p>[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들께 진솔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평가했다.</p><p>한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이날 담화로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진솔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p>이어 "국정에 있어서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며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p><p>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지난 정부 때 이미 2년 넘게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것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지만 기소를 못 했다"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를 하고 규명을 못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지, 이건 (야당의 특검 주장은) 정치선동"이라고 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145706299_w.jpg" /></figure><p>aykim@newspim.com</p></div>

미흡한 부분 개선 약속, 국민 신뢰 강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들께 진솔한 마음을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총리, 尹 대통령 담화 긍정 평가…"국민에 진솔한 마음 전달"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참담한 표정의 법무장관-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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