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5252592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1522874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법사위 통과... 박성재 장관 '진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JUAQWJ_3.gif" /></figure>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의혹과 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목발을 짚고 나온 명씨는 "국민들께 민망하고 부끄럽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 9시 40분께 명씨는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목발을 짚고 나온 명씨는 취재진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통령 내외 도움을 받았는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음성이 담긴 녹취를 오늘 가지고 왔는지' 등 질문하자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만 말했다.관련기사<ul><li>명태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끝나"</li><li>[속보] 명태균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부끄럽고 죄송"</li><li>檢 출석 앞둔 명태균 “강혜경이 2000만원 요구”</li></ul><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JUAQWJ_4.gif" /></figure>명씨는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으로 보며 저는 이와 관련해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월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뒤 9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다. 수사관들이 진행한 지난 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11명의 검사로 이뤄진 수사팀이 하는 실질적인 첫 조사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 세비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div>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의혹과 불법 여론 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목발을 짚고 나온 명씨는 "국민들께 민망하고 부끄럽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 목발 짚고 나온 명태균 "돈 흐름 보면 쉽게 해결될 사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07/news-p.v1.20241107.3ebdd384b32746c0bffd67c6beb445a1_P1.jpg" />15년 가까이 법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 돼 12월 본회의 통과까지 약 한 달 남겨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해외 교육 시장 진출 등 현안이 시급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에 날개를 달아 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원대협은 6일 국회에서 'AI 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당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자리해 원대협법이 '여야 협치 법안'임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자신했다.김대식 의원은 “여야가 함께 발의한 원대협법을 교육위원회 전체가 협업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격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함께 고등교육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문수 의원은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도 있는데 원대협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대협법 통과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세미나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원대협법의 제정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원격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격대학이 인공지능(AI) 시대 고등교육의 미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뜻이 모인 상황에서 원대협은 정기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원대협은 사단법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법령으로 설립된 대교협, 전문대교협과는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 원대협법이 통과되면 원대협은 대교협·전문대교협과 더불어 고등교육의 한 협의체로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원대협법이 신설되면 우선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이버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받는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4개 대학만 선정되면서 재정지원 규모는 15억원에 불과했다. 2023년 예산 기준 일반대는 8057억원, 전문대학 5620억원이었다. 지원 비율로 보면 사이버대는 일반대 대비 50% 수준에 머물렀다.이는 사이버대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원대협은 사단법인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식 법적 기구가 되면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이버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원대협 측의 설명이다. 사이버대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재정 확보가 가능해져 교육의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원대협법이 통과되면 해외 교육 영토 확장의 걸림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교육에 대한 해외 교육 수요가 있지만 사이버대는 특히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사이버대 학위를 정식 대학 학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증·역량진단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원대협이 법적 기구화 되면 산하에 인증·평가 기구를 설립하게 되고, 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현재 원대협은 공식 인증·평가 기구가 부재하다. 반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은 산하에 각각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운영한다. 각 기관에서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성을 평가하면서 교육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한다.공병영 원대협 회장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교육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원대협법이 될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국내 시장만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원대협법이 제정되면 온·오프라인 대학이 함께 손잡고 해외로 나가 교육을 확산하고, 국내로 해외 인재를 끌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15년 가까이 법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 온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 돼 12월 본회의 통과까지 약 한 달 남겨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해외 교육 시장 진출 등 현안이 시급한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에 날개를 달아 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에듀플러스]본회의까지 한 달…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원대협법' 운명은?

<div>김성태 측 "보석 조건의 엄중함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파티라고 하기엔 과해""증인신문 마친 관계자들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는 접촉…반성하고 있어"재판부 "내용 살펴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오는 22일 기일까지 결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050419_1426994_m_1.jpeg" /></figure>보석 조건을 어기고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사건 관계인과 회식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변명하자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파티라고 하기엔 과하다. 삼계탕을 먹은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마친 관계자들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는 접촉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도 엄밀히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엄중한 사유임을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그 경위를 살펴봐 달라. 보석 취소하기엔 과한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보고 위반 사항의 경중을 보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며 "다음 기일(이달 22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한 언론 매체는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 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재판부는 올 7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등 사건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div>

김성태 측 "보석 조건의 엄중함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파티라고 하기엔 과해" "증인신문 마친 관계자들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는 접촉…반성하고 있어"

김성태 측 "사건 관계인과 회식 잘못 인정하지만…보석 취소 과해"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5/art_17309394297199_1148f8.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 등 마약 특사경 도입법 발의

<div>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기자페이지국힘, 이례적인 불신임안 발의 “여야 동수 상황 속 보란듯 패싱” 민주 “도민 민생 회복에 힘써라” ‘강대강 대치’ 여야 총력전 불가피<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1/06/.cache/512/20241106580321.jpg" /></figure>정례회 파행 2일 차를 맞은 경기도의회의 혼란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이례적 불신임안의 처리를 둘러싼 양당 간의 총력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당론으로 정했다. 76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71명이 이름을 올렸다.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건 8대 때인 2010년과 2013년이다. 다만 두 번 모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친 적은 없다. 2010년 당시 허재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폐기됐고, 2013년 외유성 칸 국제영화제 방문 논란이 일었던 윤유섭 당시 의장은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안건이 발의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만, 불신임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직접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도의회 제1부의장이 안건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이번 제379회 정례회에 잡혀 있는 가장 이른 본회의 일정은 7일과 28일이다.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불신임안을 둘러싼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쉽게 결정하긴 어렵기 때문이다.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6석씩을 확보하고 있고, 개혁신당이 2석, 2석은 결원이라 재적의원은 총 154명이다. 불신임안의 경우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 78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양당 모두 전체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 셈이다.만약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면 도의회 역사상 첫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기록되는데, 민주당은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은 자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부결될 경우 트집잡기 식으로 의사일정을 마비시킨 채 불신임안을 낸 민생 외면 아니냐는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보란 듯 국민의힘을 패싱한 의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경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당장 의장 불신임안 철회하고, 도민 민생회복을 위한 일을 하라”고 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국힘, 이례적인 불신임안 발의 “여야 동수 상황 속 보란듯 패싱” 민주 “도민 민생 회복에 힘써라” ‘강대강 대치’ 여야 총력전 불가피

‘혼돈의 경기도의회’…이례적 의장 불신임안, 총력전 불가피

<div>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법·원칙대로 처리한다더니…尹의 뜻이냐 여사의 뜻이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942597_1426294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돼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받았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 선임행정관에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무너진 윤석열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라"라고 지적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김건희 라인은 음주운전해도 무방? 윤석열정부의 무너진 공직기강, 바로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긴 채로 약 5㎞ 넘게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어제(6일) 업무에 복귀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강 선임행정관은 극우 성향의 '자유의새벽당'을 창당하고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외곽에서 청년자문그룹으로 활동하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인물"이라며 "최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해 정리를 요구한 대통령 인사 8명 중 1명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고 공언하더니, 고작 정직 2개월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에 다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냐"라고 꼬집었다.그는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더니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측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느냐"라며 "지난 정부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청와대 비서관은 당일에 바로 면직처리 됐다"고도 소환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 "공직기강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강 선임행정관이 자격이 있느냐"라며 "그럼에도 강 선임행정관을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도 의구심을 표했다.나아가 "강 선임행정관을 무사히 업무 복귀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 김건희 여사의 뜻이냐"라고 물으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엄격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div>

尹의 뜻이냐 여사의 뜻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돼 정직 2개월을 처분을 받았던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업무에 복귀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 선임행정관에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처분을 내리고, 무너진 윤석열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기훈 행정관 복귀에 "'김건희 라인'은 음주운전해도 무방하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4FXE1W_1.jpg" /></figure>▲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의 11일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사단체 쪽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동참도 설득해야죠.▲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최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징역 15년,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한국의 거대 노조 리더들이 상당 기간 북한의 지시를 받으며 움직였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하달된 지령문에는 ‘역도놈들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 시위 같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노조나 정치권이 친북 활동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div>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의 11일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사단체 쪽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동참도 설득해야죠.

[무언설태] ‘여야의정協’ 곧 출범…巨野도 동참해야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

국회 법사위, 김검희 특검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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