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1525139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1522874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법사위 통과... 박성재 장관 '진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8/94c590e0-48e7-4c97-ac97-7534fc311483.jpg" /></figure><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삭감도 함께 결정했다.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p><p>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소위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p><p>삭감을 추진 중인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8/21ff7f58-5d24-46f1-ae99-d4def692a5d4.jpg" /></figure><p>민주당은 이전부터 특활비 등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 당 지도부에서도 “법무부·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는 공언이 나왔다. 특히 일부 검찰청이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대여, 기념사진 촬영 등에 유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특활비 용처와 수령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없애겠다”는 야당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p><p>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법사위원장에게 3년 전에 사용한 6개월치(2021년 7~12월) 특활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액과 수령일만 딱 쓰고 (용처와 수령인 등)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다. 국회를 우롱하느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꾸짖었다. 법무부는 “최신자료를 제출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알려질 수 있고, 사건명 등 세부내용 비공개는 법원 판결과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8/fb47f896-a734-4c0e-b21a-f230ce13c348.jpg" /></figure><p>법무부는 이후에도 “특활비는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로 지급된다”며 내역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7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활비 예산 72억원이 특검 1회 비용(100억원) 보다 적다. 수사에 필수불가결인 예산”이라고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검찰독재대책위원회)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p></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수사 예산인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삭감도 함께 결정했다. 목적·금액·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KYUEPJ_1.jpg" /></figure><p>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p></div>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참담한 표정의 법무장관-감사원장

<div><p>법제처 소관 예산 12억5500만원 늘려</p><p>헌법재판소 인건비 항목 1억 감액</p><p>2차 소위 대상, 법무부·감사원·대법원</p><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4258_123471_3717.jpeg" /></figure><p>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소관 기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이다.</p><p>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처 소관 예산은 총 12억5500만원 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사업에 한해 3억9900만원을 증액됐다.</p><p>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항목에서 총 1억200만원을 줄이기로 했다.</p><p>법무부·감사원·대법원 예산은 제2차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할 예정이다.</p></div>

2차 소위 대상,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법제사법위원회가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심사 대상은 ▲소관 기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등이다.

'디지털포렌식' 예산↑... 법사위, '1차 예산결산소위' 진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8/2DGRL26WSW_1.jpg" /></figure><p>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p></div>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에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승현 기자 2024.11.08.

법사위 與, 오늘도 '퇴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5252592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11.08 leehs@newspim.com.

국회 법사위, 김검희 특검법 가결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5/art_17309394297199_1148f8.jpg" /><p><b>[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p><p>현행법은 식약처와 지자체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인정하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해서는 단속하도록 하면서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공무원들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p><p>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약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마약류 수사권이 전문성에 기초해 행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보건,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등 관련 직렬 공무원에 한해 특사경을 인정하도록 보완했다. </p><p>이수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불법 확산이 청소년, 직장인 할 것 없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류 불법 확산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엄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p></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 등 마약 특사경 도입법 발의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08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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