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BM8S2I_1.jpg" /></figure>튀르키예 법원이 아내를 '통통이'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일삼은 남편의 행위를 정서적 폭력으로 판단하고 이혼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손해배상도 명령했다.최근 튀르키예 매체 사바흐는 서부 우샤크 제3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맞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를 통통하다는 뜻의 '톰빅'(tombik)이라 칭한 것은 아내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아내는 튀르키예 민법 제166조(혼인 관계의 근본적 파탄)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아프니 돈 좀 줘라", "사라져라, 얼굴도 보기 싫다", "네 얼굴은 악마나 봐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또 남편이 아내를 휴대전화에 '톰빅'으로 저장해둔 것도 드러났다. 법원은 이러한 남편의 행동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남성이 책을 가지고 집에 왔다”는 진술만 있을 뿐,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다.튀르키예 대법원은 양측의 잘못을 비교한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가한 모욕과 경제적 압박 등으로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을 확정했다. 또 아내가 더 적은 과실을 가졌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XIW0K8_1.jpg" /></figure>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간 셈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가방을 받은 뒤 처남에게 전달을 시켰다”며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코바나컨텐츠 고문 시절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전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실제로 유경옥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이 됐느냐”고 묻자 전 씨는 “네”라고 답했다.그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이유에 대해 “진실은 결국 진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고, 어떤 경우라도 진실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거짓 진술을 부탁했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는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과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안이 매우 복잡하다. 3개 층에 마당까지 있어, 집 전체를 뒤지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전 씨는 이달 14일에 진행한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당시 김 여사 측 유경옥 대통령실 비서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지난해 가방 2개와 교환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div>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간 셈이다.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재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 통해 김건희에 전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YYSV7J_1.jpg" /></figure>출산한 지 이틀 만에 갓난아기를 낯선 이들에게 넘긴 4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와 B씨(40·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A씨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여성들에게 직접 아기를 인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정식 입양 절차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넘겨졌고 이후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동의 신원과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유기와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div>

출산한 지 이틀 만에 갓난아기를 낯선 이들에게 넘긴 4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와 B씨(40·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아기 입양하실 분" 글 올리고 출산 이틀 만에 아이 넘긴 친부모, 결국

<div>"소 제기 추심명령 위반되지 않고 당사자적격 상실 법률적 근거도 없어"노태악 대법관 "추심권능 침해 우려" 반대의견 냈으나 소수에 그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당사자적격을 상실할 만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가 된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501432120.jpg" /></figure>이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일부는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 중 3억911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원심판결 선고 후 원고의 금전채권자 A씨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받을 판결원리금 등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을 받았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동일한 채권을 압류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이 사건 쟁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전합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재판부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그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따라 금지된다"며 "제3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추심권능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채무자가 받은 패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게 되더라도 패소에 따른 손해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재판부는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재판부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본안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추심채권자도 문제 삼지 않는 상황에서,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이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반면 노태악 대법관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중대한 제약이 초래되므로 추심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민사집행법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노 대법관은 "종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기존 소송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한다면 수많은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 판례 법리를 주요 근거로 삼은 중복제소금지, 기판력 관련 판례들도 모두 변경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hyun9@newspim.com</div>

"소 제기 추심명령 위반되지 않고 당사자적격 상실 법률적 근거도 없어" 노태악 대법관 "추심권능 침해 우려" 반대의견 냈으나 소수에 그쳐

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Y2M6EK_1.jpg" /></figure>대만의 한 부부가 6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혈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24일(현지시간)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우연히 호적 등본을 확인하던 중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 6촌 관계였다. 대만 민법 제983조는 6촌 이내의 방계 친족 간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상태로 간주한다.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관계의 불안함과 신분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부부는 합의하에 결혼을 무효화하기로 했다.가오슝가정법원은 부부가 제출한 호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실제로 6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혼인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고 부부가 항소권을 포기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부양 의무나 상속권 등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두 사라진다.현지 누리꾼들은 "요즘은 친척끼리 왕래가 거의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6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 "결혼 전 가계도 확인도 안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div>

대만의 한 부부가 6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결국 혈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시간)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가오슝시에 사는 이 커플은 2018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평범한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우연히 호적 등본을 확인하던 중 아내의 할머니와 자신의 외할머니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6년이나 부부로 살았는데…알고 보니 친척"이라는 대만 부부, 결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WS7TE_1.JPG" /></figure>10대 자녀를 1년 1개월간 총 26회 상습 학대한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26회 학대한 혐의다.검찰에 따르면 평균 2주에 한 번 꼴로 자녀를 때렸다.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죽도나 밀대로 때려 다치게 했다.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며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검찰은 자녀 보호를 위해 A씨의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친권이 박탈되면 A씨는 자녀에 대한 모든 법적 권리를 잃는다.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iv>

10대 자녀를 1년 1개월간 총 26회 상습 학대한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이 없어졌다” 아들 뺨 때린 아버지…검찰 구속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4/news-p.v1.20241031.c6ec22036dd3401ea56663d1e4bc249c_P1.webp" /></figure>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박석주씨의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24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는다.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사건이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박씨의 유족은 2017년 10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6년 뒤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도 지난 5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div>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박석주씨의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통혁당 사건’ 간첩 누명 억울한 옥살이 박석주씨 유족에 14억원대 형사보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a7b7a38f-6757-4c66-866c-59134d8d56f2.jpg" /></figure>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을 살해한 범죄단 총책이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범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는 혼란스럽다. 필로폰 음료를 청소년 13명에게 마시게 한 뒤 돈을 뜯으려 한 이 사건은 파문이 컸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로 지린성에서 주범 이모(28)씨를 잡아 송환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마약음료 사건 공범이 캄보디아 사건의 총책이라니, 공범이 모두 몇이며 다들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투자·부업 사기 계좌 정지 애원에보이스피싱 아니라며 인출 방치해외 범죄 조직에 손쉬운 먹잇감이재명 대통령은 ‘비상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제 범죄 피해자들은 정부의 능력도, 의지도 믿지 않는다. 마약음료 사건 재판에서 법원과 검찰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규정했다. 보이스피싱의 섬뜩한 변모다. 이들 조직은 수사 당국도 유린한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한국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신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현지 조직원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제 발로 찾아온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피해자 증언을 종합하면 한국만큼 손쉬운 범죄 대상이 없다. 2년 전 주부를 타깃으로 하는 ‘부업 사기’ 피해가 확산했다. 물품을 사고 리뷰를 쓰면 보수를 준다고 현혹해 거액을 가로챘다. 채팅방에서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은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판박이다.그런데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들이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다. 보이스피싱은 계좌를 정지하지만, 이 범죄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했다. ‘목소리(보이스)’를 ‘톡’으로만 바꾸면 보호망이 무력화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기존 개념정의만으로 현재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걸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캄보디아에서 벌인 로맨스 스캠은 거짓 연정(戀情)을 내세운 보이스피싱의 갈래다. 투자 사기도 마찬가지다. 이런 피싱을 당해 당국에 계좌 정지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범죄단은 중고생에게 마약을 먹일 정도로 극악해지는데 정부 당국은 “보이스피싱이라야” 계좌를 막는다고 말했다.정부에 대한 절망은 피해자들을 뭉치게 했다. 카카오톡엔 피해자 채팅방이 속속 생긴다. 이들이 정보를 공유해 한국에 온 외국 유학생 계좌가 범행에 활용된 의혹 등을 찾아냈으나 소용이 없다. 380여 명이 가입한 부업 사기 피해자 모임 운영자 임모씨는 “우리가 파악한 사실을 알려주려 해도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피해자가 모인 공간에선 2차 피해까지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검경 수사에 희망을 걸지만, 피해자 조사 한 번 받고 나면 그만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범죄 조직은 이런 간절함까지 노린다. 피해자 모임 운영진에게 검사라고 속여 추가로 수천만원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해외 범죄 조직은 한국의 대표적인 구인 사이트와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선량한 구직자를 범죄 하수인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나 여기도 무방비다. 윤석열 정부 때 그나마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 주인공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은 그마저 사라졌다. 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보이스피싱 여부만 엄격히 따지는 한국의 수사·금융기관은 날로 진화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엔 만만한 상대다. 최근 여행상품을 빙자한 유사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했다고 한다. 이건 본거지가 어느 나라인지 아직 모른다.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여행 사기라 계좌 정지가 안 된대요”라며 울먹이는 소리가 전국에서 이어질 차례다. 논설위원</div>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을 살해한 범죄단 총책이 2023년 4월 서울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범이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는 혼란스럽다. 필로폰 음료를 청소년 13명에게 마시게 한 뒤 돈을 뜯으려 한 이 사건은 파문이 컸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로 지린성에서 주범 이모(28)씨를 잡아 송환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마약음료 사건 공범이 캄보디아 사건의 총책이라니, 공범이 모두 몇이며 다들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

중국·캄보디아 다음은 어디?

<div>"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문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2637504_w.jpg" /></figure>이어 "5월 8일 대검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며 "조서를 검토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대검은 이를 불허했다"고 말했다.문 부장검사는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울먹였다.그러면서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서러움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휘했던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대검찰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문지석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며 쿠팡 불기소 처분은 정당했다고 항변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너무 억울해서 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2025 국감] '쿠팡 수사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9분간 욕설과 폭언"

튀르키예 법원이 아내를 '통통이'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일삼은 남편의 행위를 정서적 폭력으로 판단하고 이혼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아내 이름 '통통이'로 저장했다가 이혼 당한 남편…"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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