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6/e8045d59-5e96-495b-b3b9-9b896751c0eb.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0FPTWZ_1.jpg" /></figure>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석방이 아닌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보석으로 나오면 여러 제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인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도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돼 다음 달 초면 석방된다.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고 다름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 추가 구속할 수 있다.이에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보석으로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재판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준수사항들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석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김 전 장관 등 다수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 만기를 얼마 안 남기고 보석을 요청할 이유가 없어서다. 법원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구속 만기에 핲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했고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석방됐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청구해 사건 관계인 등 연락금지 조건으로 석방됐다.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달 보석을 청구했다.</div>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재판부가 석방이 아닌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지만 보석으로 나오면 여러 제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혐의 피고인 석방 앞둬…재판부 "조건 달아 보석 검토"

<div>판사 3명 17일 심리 개시민주 임명 2명·공화 1명최종 선고문 11명 참여트럼프 행정부의 가주 방위군 동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내일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12일 가주 연방북부지법은 연방정부가 가주 방위군 2000여 명을 연방시설 보호를 위해 LA에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임명)는 “LA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반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결정과 조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지법에서 내린 판단의 효력을 향후 심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키고, 17일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가주, 하와이, 아이다호, 괌 등 9개 주 또는 연방 관할 소재 지법의 항소 법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7일 열리는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52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30명,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2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을 3명의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재판으로 법원장과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최종 선고 결정문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비율도 다수 혹은 소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며, 연방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임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트럼프 행정부의 가주 방위군 동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내일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12일 가주 연방북부지법은 연방정부가 가주 방위군 2000여 명을 연방시설 보호를 위해 LA에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주방위군 투입’ 합법 여부, 제9 연방항소법원이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H1MFYH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 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줬던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는 김 전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며 “우리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주요 임무 종사 피의자를 같은 재판부가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은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 "김용현 보석 결정 대단히 유감…재판부 강력 규탄"

<div>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명목으로 뇌물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0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가 공판 과정에서 입증된 만큼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같은 날 보석 인용을 결정하면서 A씨는 곧바로 풀려났다.이에 A씨는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23일 재개될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한편 A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B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러나 A씨는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었고, 금액도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었으며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안재영 기자</div>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명목으로 뇌물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0대)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끝났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보석 인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6/25061610200648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6 photo@newspim.com.

법원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6/news-p.v1.20250407.2be64f48bede4d20b9db65d9fbf02fcb_P1.webp" /></figure>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이를 부인했다.대검찰청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총 두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각각 10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관련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라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가 있고 6일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또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태균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던 때였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div>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이를 부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엿새 전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5/.cache/512/20250615580244.jpg" /></figure>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신영대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인사 알박기 금지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I9DAF1_1.jpg" /></figure>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권고는 공군 병사 A씨가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복무 도중 동료들로부터 당한 언어폭력 사실을 지난해 3월 군사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신고 이후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과 분리 조치됐다. 그러나 부대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를 해제했다. 가해자들과 진정인은 각각 다른 중대와 생활관 층에 배치됐다.이에 따라 A씨는 부대로부터 분리 조처 해제 및 가해자 징계 절차를 통지받지 못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폭력·가혹행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징계 처분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이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에게는 징계 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다. 다만 현재는 피해자에게 분리조처 해제 및 징계절차를 통지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div>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내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군 내 괴롭힘 피해자도 징계 결과 알아야”…인권위, 법 개정 권고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0625/art_17500808661926_d34b80.bmp"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이번 선임을 통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16일 공식 출범했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갖췄다.김남희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김남희 의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선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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