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쿠팡 의약품 불법거래 '혼쭐'…쿠팡 "소비자께 사과"

이수진 의원, 플랫폼 기업 의약품 불법 거래 관리 부실 청문회 요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10일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지난번 국감 때도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해 놓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전무는 "지난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그(지적받은) 이후 안내를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검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법 게시물을 금방 찾았다"며 "관리가 안 되는데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쿠팡이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판매자를 유치해야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라며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 전무는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 온라인 의약품 등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급증한 해외직구 문제를 보고 쿠팡에서 담당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그쳤지만 불법 의약품 거래 등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의 부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치 방조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오픈마켓 외에 카페나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회원구조로 운영되는데 이 폐쇄된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또 다른 유형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도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쿠팡의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는 요구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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