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야 "마약류 관리 강화해야" 한목소리…쿠팡, 의약품 불법거래 방치 '혼쭐'(종합)

10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

여야 모두 마약류 관리 강화 요구

의약품 불법 거래 감독 강화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마약류 관리 및 재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쿠팡과 네이버,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는 "소비자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마약 초범 둘 중 하나는 재범"…"치료 이후 사후관리 안 돼"

마약의 경우 중독환자 재활치료와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감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야 모두 식약처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연도별 마약류 단속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6153건, 2022년 1만8395건, 2023년 2만7611건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재범 비율이 50%에 가깝다. 마약사범 초범 둘 중 하나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간 마약류 치료시설은 있었지만 재활시설은 2022년까지 서울과 부산 2곳밖에 없었다"며 "비장한 각오로 올해 14곳을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복지부에 따르면 한 해에 입원 226명, 외래 452명의 마약류 (치료)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중독 치료 이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걸음센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방문하도록 안내하는데, 실제 환자가 센터를 방문했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전국에서 마약류 상병코드로 진료받는 사람은 외래와 입원 각각 3000명 정도인데,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10년간 청년 세대 마약류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령대별 마약류 처방량을 보면 전체 연령대 평균은 약 26%인데 10대 이하는 34%, 20대는 53%, 30대 39%로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마약 오남용으로 의심돼 경고를 받은 의사 수는 2022년에 4154명, 2023년 5554명, 2024년 1184명으로 줄었다"며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1차 경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기 때문인데, 사례를 보면 수술 마취제로 사용하는 프로포폴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84건 처방하는 등 걱정할 만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 처장은 "오남용 의심 사례들을 보면 조치 기준에 연령 금기와 같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의약품 불법거래 감독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 요구도…쿠팡 "소비자께 사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불법 거래도 어김없이 지적사항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외에도 네이버나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플랫폼 기업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쿠팡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한 의약품을 팔면서 그 효과는 오인하도록 속이거나 과장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는 "쿠팡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의원실을 찾아 개선 노력 중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주 전무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여러번 확인했다. 주 전무는 결국 "소비자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예지 의원도 "식약처가 올해 3월 3주간에 걸쳐 중고거래 플랫폼 대상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판매 게시물 3267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며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오 처장은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식품 안전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부적합 조치가 내려진 수입식품별 회수 현황을 보면 중국산 건능이 버섯은 3550㎏ 수입했으나 회수량은 0㎏, 중국산 대침 고사리는 7만9620㎏ 수입해 21㎏ 회수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치킨 등 유명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결과 가벼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가 전체의 87% 수준이다.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오 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위생교육을 받도록 식약처가 안내하고 있다"며 "참여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보겠다. 프랜차이즈 업계들과도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