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제4이통 살펴볼 것…통신요금 인하는 정부의 숙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제4이동통신 설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017670)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통신료 절감을 위해 제4 이동통신이 필요하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4 이동통신 설립을) 장관 임명이 되면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사태를 “이동통신 3사의 과점으로 인한 대표적인 국민 피해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제4 이동통신을 통해 3사의 사실상 담합 구조를 깨고 국민의 통신료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국민의 통신 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이기도 하다”며 “통신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 발전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려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꾸준히 선정하려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스테이지엑스를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자본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등 부실이 발생해 자격을 취소했다. 이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8차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배 후보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에 대한 요금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 후보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과기정통부의 대처가 부실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SK텔레콤에서 관련된 사전 조사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고 본다”며 “사전에 과기정통부에서도 관련해서 서로 논의를 (더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의 사전 예방, 정보보호체계의 부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고가 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