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한일 관계 '뇌관' 될라…정부, 항의 수위 고심

외교부가 일본 민간단체 등이 주최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결정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정부를 향해 처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간 협력을 추구하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대일 외교를 놓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에 나선 것인데, 관계 악화까진 이르지 않도록 정부는 수위 조절에 고심 중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고, 그 자체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그동안 한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왔음에도 일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일측 추도식에 불참하고 우리의 자체 추도 행사를 개최한 것은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사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2차관 브리핑 직전에도 문자 공지를 통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25일)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사도광산 불참 결정 직후 보인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만 공지했다. 별도 유감 표명 등은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당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향후 한일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공개적인 항의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많은 반발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과 교도통신이 일제히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실 여부로 해당 사안의 논점을 흐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대응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언론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을 지적하고 야당에서 친일 정부 논란을 재점화하는 등 비판이 쏟아지자 강경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에 주력해온 만큼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대일 항의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외교부는 전날 이뤄졌다고 밝힌 주한일본대사관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해 접촉 대상이나 유감 표명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치는 아니다"라며 "접촉 방식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관방 장관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우리가 일본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가 중요한 항의이자 강한 유감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유감을 표명했고 그에 따라 관방 장관이 그 뒤에 대응했다고 보는 게 순서상 맞다"고 일축했다.

또 사도광산 추도식에 최종 불참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추도식과 추도사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당초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 때 합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외교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한일 관계는 언제나 그 조율에 있어서 우리 기분대로만 할 수 없고 현실적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로선 국민 정서와 일본 정부와의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