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24 기업형사 분야 리그테이블

검찰, 경찰, 특사경의 적극적 수사권 행사

기업형사

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검찰청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의 특사경을 통한 수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편제해 관련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과 담합범죄 자진신고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광장, 불법 공매도 의혹 사건 등 변호

광장 관계자는 "경찰 또한 반부패, 영업비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검찰, 경찰, 특사경이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반부패, 금융, 공정거래, 영업비밀 등 사건에 대한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장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중 한 곳에 대한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정을 한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하여,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들에 대한 변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증권사 중 한 곳에 대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의혹 사건에 대한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 사건, 국내 제약사의 병 · 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 사건도 광장이 변호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전직 검찰총장 두 명이 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형사, 일반형사, 국제형사로 나눠 수많은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외감법 위반 사건, 회사 대표 등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료법 위반, 글로벌 제약사 · 국내 대형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 방산비리,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선박 산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이 관련된 기술유출 형사사건 등 죄목별로 다양한 사건이 망라되어 있다.

세종, E-discovery 업무 강화

세종은 KPMG 뉴욕사무소와 삼정KPMG 서울사무소 등을 거치며 25년여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종사해온 에드워드 문 고문을 작년에 영입한 데 이어 최근 미국변호사와 연구원 등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여 E-discovery 업무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김앤장 형사팀에도 다양한 변론성과가 줄지어 보고되고 있다.

김앤장은 공정거래 이슈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G기업 판촉비 수취 관련 공정위 고발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으며, 금융 · 증권 분야에서는 외국계 기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사건,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가족구성원들의 내부정보이용 사건에서 치열한 변론 끝에 각각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또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하면서 자동차회사, 대형 아울렛 화재 사고 등의 사례에서 향후 선례로서 의미가 큰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김앤장 형사팀의 강점 중 하나는 2008년부터 관련 전문가와 장비를 갖추기 시작한 디지털 포렌식 전문팀의 운용이다. 김앤장은 또 최근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와 가상자산 규제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팀도 발족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