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1RVBQ_1.jpg" /></figure>한국형사법학회가 제41대 회장에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이다.황 교수는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1957년 창립한 한국형사법학회는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다.</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제6대 회장을 성공리에 마치고 지난 11월29일 정기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에 회기를 넘겨준 변정희 직전 회장을 만나 임기 2년간의 소회와 회무 성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인터뷰] 임기 마친 변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6대 회장의 소회를 듣다

<div>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지난 12월 11일은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를 발족한지 25년되는 해였다. 1999년 학회 창립때부터 유일하게 스포츠법을 연구해온 본 학회가 25살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상황을 돌아볼 때 여러 시사점이 크다.우리나라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종합순위 8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4대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IOC 하계․동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명실상부 스포츠 강국이다.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대한 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여러 스포츠 단체가 관련된 스포츠계의 제도적 문제점이 제시되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스포츠 공정을 침해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스포츠윤리센터가 설치되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3/2409230817161360.jpg" /></figure>먼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5년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해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자구책으로 제시한 제도이다. 상벌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스포츠 분쟁 조정 등의 몇가지 역할을 더한 것으로써, 여전히 스포츠 비위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의 인권침해에 대해 스포츠계 자정능력의 한계를 목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설립된 기구이다.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근절을 목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권, 징계요청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적 예방 조치로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두 기구는 스포츠가 가지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스포츠 비위자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등 스포츠 공정강화를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할수 있다. 이에 필연적으로 두 기구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1/17/2201171722420100.jpg" /></figure>이에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중복규제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고, 나아가 두 기구간의 완력싸움으로 번질 수도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스포츠 업계의 문제를 스포츠라고 하는 자치분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과 무관하지 않은 분야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마이너리그 등 다양한 리그가 아닌 단일 리그 체계에서 불공정한 분쟁 해결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스포츠 참가의 한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피조물이 창조주를 닮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25살의 인간은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며 25세의 연구법인도 그러하다.뇌 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전두엽(특히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은 보통 20대 중반에 완전히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는 25살이 심리적, 정신적 성숙의 중요한 단계임을 의미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4/240924110142872_w.jpg" /></figure>이에 25세의 연구법인도 이제는 스포츠 법학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법학이 개입할 부분이고 아닌지 스포츠의 특성을 충분히 분야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인간의 25살은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독립적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스포츠 법학 역시 이제 사회가 던져주는 쟁점에 대해 그때마다 임기응변 연구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 기조를 담아 분야별 연구자들간에 자주 소통하고 진정한 스포츠 업계의 고민을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성숙성을 가지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1/28/2201281635075510.jpg" /></figure>이에 6대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남기연 회장의 25주년 기념으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분과 e스포츠 분과의 학술대회를 지난 13일 개최한 것은 스포츠학과 스포츠법학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e스포츠는 게임에 대한 시선의 연장선상으로 제대로 그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그런 가운데 '카나비 사건'과 같이 e스포츠 계약 문제, 선수 권리, 그리고 팀 운영 등의 불공정성 외 다양한 우리나라의 젊은 스포츠 전문인력을 해외에 빼앗기거나 제대로 그들의 기량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있다.사람나고 법 있는 것이지 법나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과 e 스포츠는 소중한 문화가 되었고 문화는 누군가에게 대중적 판단을(이를테면 사행성, 중독문제 등) 받을 대상이 아니다.그밖에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분과 연구모임을 활성화하여 보다 깊이 있는 분야의 연구자 소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많은 문화권에서 25살은 청춘의 절정을 의미하며,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다. 이제 우리 스포츠 법학회는 25주년을 맞아 더 이상 스포츠의 공정성 강화 문제는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의 고민이 아닌 국민들 모두의 문화향유에 있어 공정질서 확장의 문제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5/2409151332344490.jpg" /></figure>※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div>

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지난 12월 11일은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를 발족한지 25년되는 해였다. 1999년 학회 창립때부터 유일하게 스포츠법을 연구해온 본 학회가 25살이 되었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상황을 돌아볼 때 여러 시사점이 크다.

[기고] '공정 스포츠' 위한 법·정책 연구 부족하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L762L_1.png" /></figure>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용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한다.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2층 대회의실에서 사무차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헌재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차관급 직위다.김 신임 사무차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영화 과장,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2018년 2월 헌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div>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김용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2층 대회의실에서 사무차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헌재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차관급 직위다.

헌재 신임 사무차장에 김용호 전 기조실장

<div>외교·금융·재정 상임위 배정“아태 외교 등 전문가로 중용”“한인 청년들 더 정치 참여를”<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17/c96d08cd-2a73-434d-96ed-5d688a8ffc1d.jpg" /></figure>"한국과 한반도 문제를 잘 알기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앤디 김(사진)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그의 외교위원회 배정을 두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불쾌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에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한국의 현 정국 상황에 관해서는 "신속한 민주주의 확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9일 취임 선서 후 한인 언론으로는 미주중앙일보와 첫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외교위원회 배정 소식을 알리고 한미 우호 관계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첫 표결은 무엇이었는지."연방 법원 판사 인준의 건이었다. 연방 하원에서는 하지 않던 일인데 상원에서는 내각, 대사, 연방 판사들을 인준한다. 미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제일 앞장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검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을 포함해 아태계와 더 많은 소수계를 대표할 판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외교·금융·재정 상임위서 하는 일은."백악관과 연방 하원에서 줄곧 해왔던 외교 업무, 인공지능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 국가 재정 업무 등에 지원했으며 13일 은행 및 금융위원회, 외교위, 재정위 배정을 최종 통보받았다." -외교위 관련 업무의 '이해 충돌' 우려는."절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불쾌한 일이다. 하원에서도 유대인 출신 의원들이 이스라엘 전쟁 관련 내용을 다루고, 유럽 출신 의원들이 관련 유럽 국가의 문제를 다뤄왔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출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요한 외교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은 내각 후보자들 문제로 시끄럽다. 상원의 시각은."개인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들에게 고위직을 주고 있어서 문제다. 내각은 전체 국민을 받들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극단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추천되고 있어 걱정이다." -가주에서 한인 지지자들 만날 계획은."가주에서 보내준 지지와 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한인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싶다. 감사할 따름이다."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확보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참여(engage)’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아메리칸 드림의 바탕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테이블 위에 오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모두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갖자. 아직 부족하지만 나도 900만 명을 대표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런 모범적인 일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한국과 한반도 문제를 잘 알기에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 앤디 김(사진)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은 그의 외교위원회 배정을 두고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 불쾌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원 외교위에서 한국과 관련된 업무에는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한국의 현 정국 상황에 관해서는 "신속한 민주주의 확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디 김 상원의원 첫 인터뷰 “한미동맹 강화에 역할”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금융·증권·가상자산, M&A 분야 </h2>금융‧증권‧가상자산 분야 ‘2024 베스트 변호사’로는 유이환(김앤장 법률사무소), 황현일(법무법인 세종), 허환준(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유동성 자문 및 규제 대응능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선정됐다.유이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일회성 자금 조달보다 근본적 금융구조를 재구축하는 인수‧구조금융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형 건설사에 2.3조원을 3년 만기 장기채로 조달할 수 있도록 성공시킨 게 대표적이다.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심의위원 및 핀테크 관련 각종 자문을 맡고 있는 금융규제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해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허환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부실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건을 다수 맡은 경험이 강점이다. 공시, 자산운용‧금융투자, 소비자보호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과 송무에서도 적극적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M&A 분야 ‘2024 베스트 변호사’로는 박재현(법무법인 율촌), 이종건(법무법인 이후), 임신권(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재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선정됐다. 박재현·장재영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자다.박재현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사모펀드(PEF) 등 여러 당사자가 합작한 컨소시엄 형태의 거래에서 당사자 간 중재‧조정에 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규모 부채가 있어 펀딩에 제약이 있는 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구조를 기획해낸다는 평가가 많았다.이종건 변호사(연수원 36기)는 기업‧금융 분야에 특화된 펌의 대표변호사로 “벤처 투자분야에선 최고의 변호사”로 꼽힌다. 중기부‧금융위 등에서 입법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며 최근 벤처금융 분야에선 미래 제도 조성‧개선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임신권 변호사(연수원 30기)는 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계‧재무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종합적 자문을 하는 점이 강점이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지오영을 인수하는 1조 1860억원 규모의 매각을 매끄럽게 조율했다.장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대기업의 사업부 분리‧매각 등을 다수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딜을 리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올해 M&A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높은 성과를 달성한 점도 눈에 띄었다.</div>

금융‧증권‧가상자산 분야 ‘2024 베스트 변호사’로는 유이환(김앤장 법률사무소), 황현일(법무법인 세종), 허환준(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유동성 자문 및 규제 대응능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선정됐다.

금융규제·가상자산에 능통 유이환·황현일·허환준 [2024 베스트 변호사]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17/addf12bb-56f9-41f4-9f0d-b14cdb1dc33b.jpg" /></figure>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됐던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이 인준 마지막 절차인 연방 상원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허핑턴 포스트는 박 차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판사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신임 법무장관으로 당선된 제프 잭슨의 영입 제의를 받고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후보직에서 물러나게 돼 아쉽지만 계속해서 법률 업무를 맡게 돼 기쁘다”고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밝혔다. 일각에서는 상원 인준 과정에서 있었던 박 차관을 향한 공화당의 공세〈본지 11월 21일자 A-2면〉가 사임의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ul><li>라이언 박 NC 송무차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li><li>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인준안 다수당 교체 시점 양당 줄다리기</li></ul>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대 교수는 12일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과도한 공세가 박 차관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는 충분한 자질과 요건을 갖춘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의 임명 동의안은 지난달 14일 상원 사법위원회를 11대 10으로 간신히 통과했다. 당시 사법위원회 소속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전원이 반대했었다. 톰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박 차관의 진보적인 성향, 지난 2016년 박 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강하게 비난한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등을 문제 삼았다. 진보 성향 무소속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제118대 상원 회기 종료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박 차관의 사임으로 항소법원 판사 임명 건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김경준 기자 </div>

제4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내정됐던 라이언 박(사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송무차관〈본지 7월 4일자 A-2면〉이 인준 마지막 절차인 연방 상원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임했다.

라이언 박 항소법원 판사 후보 사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7/2918962d-f52b-4a4b-be64-90b86657a4ff.jpg" /></figure>검찰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체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와도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엔 주변에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했고 스스로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도되면서 무속인 비선 논란을 빚었다.전씨는 과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도 전해졌다.</div>

검찰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속보] '尹캠프 활동'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국형사법학회가 제41대 회장에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이다. 황 교수는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에 황태정 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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