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성명서와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달 28일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정부가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학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공성'의 범위가 시민 사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록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조항도 포함됐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정보공개 청구, 전자화된 기록물 원본의 폐기 등 기록관리 현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개정안에 포함된 점도 지적됐다.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민간 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노명환 소장은 "시민 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기록물기본법' 제정을 위해 학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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