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81265a8c-bc1e-47f9-b2ec-13f6e3e5d63b.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가 총 1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비용은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곳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법인 새록(전형호, 황영민) ▲법무법인 이공(김선휴) ▲법무법인 시민(김남준) ▲법무법인 도시(이금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이광범, 장순욱, 김형권, 성관정) ▲법무법인 다산(서상범) ▲김정민 법률사무소(김정민) ▲김이수 법률사무소(김이수) ▲송두환 법률사무소(송두환) 등 총 10곳이다.윤 대통령 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13건의 탄핵소추에 투입된 전체 변호사비는 총 4억6024만원으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에 이어 가장 많은 비용이 사용된 사례는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9900만원이 지출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4400만원,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는 각 2200만원씩 집행됐다.손준성 검사 건에는 2024만원, 조지호 경찰청장 건에는 1100만원이 각각 사용됐다.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이상민 전 장관, 이진숙 위원장, 감사원장과 검사들, 한덕수 총리 관련 탄핵소추는 모두 기각됐다.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div>

<div>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 과제다.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면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일 뿐이다. 오는 14일 첫 공판이 열리며 형사재판이 본격 진행된다. 내란죄가 끝이 아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윤석열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면된 윤석열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으로 보호할 수도 없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방위 보강 수사와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 비상계엄 명분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외환죄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비상계엄의 트리거로 의심받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규명도 필수적이다. 이는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의혹 규명과 연결된다.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 비상계엄 추진 배경과 윤석열 부부 권력형 비리를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윤석열·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헌재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정치·경제적 혼란을 장기화한 ‘일등 공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덕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심판이 불가능한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만들려 했다. 헌재는 그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끝내 거부하며 헌재 판결을 무시했다.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을 거부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권 혼란을 부추겼고, 윤석열 구속 기간 논란을 유발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의 초법적 행태도 수수방관했다. 헌정질서 회복보다는 제 살길이 우선이고, 사회적 책임의식은 전무하고, 법치주의를 비웃는 이들에게 국정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공수처와 경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국민의힘은 극우세력에 휘둘리며 내란 주범 윤석열 옹호에 앞장섰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내란에 동조했고,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표를 던지며 헌정질서 수호를 포기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독주 때문이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란 초현실적 논리를 펴며 윤석열 파면에 반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헌재를 쓸어버리자”는 선동을 묵인했다. 극우와의 동행을 멈춰야 한다. 2년 후 총선에서 내란 옹호 의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당장 시민들이 위헌적 행태로 일관한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기회는 조기 대선이다. 민주공화국 체제를 흔드는 반동의 주역이던 국민의힘은 이제 심판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 청산에서 중립이나 적당히는 없어야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윤석열 파면이 시작에 불과한 진짜 이유일지 모른다. 대선 이후 정치권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과 함께 계엄 사태를 통해 문제를 드러낸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극단적 대치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정치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윤석열·김건희 의혹을 방치해온 검찰 개혁도 이제는 해내야 한다. 조기 대선에서 유권자의 최우선 선택 기준은 탄핵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후보와 세력이 누군가에 맞춰져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3/l_2025040401000124000012221.webp" /></figure></div>

윤석열이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122일 만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윤석열 세력의 위헌적 행태는 차고 넘쳤고, 온 국민이 그것을 목격했고, 계엄군들이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 윤석열에 의해 ‘계몽된’ 극우세력의 발호, 윤석열과 함께 무너질까 두려운 여당·검찰·관료 세력의 저항으로 심판의 시간은 지연됐다. ‘탄핵심판의 ABC 수준인 기초적인 사건’(이석연 변호사) 선고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111일이나 끌었다. 지난 넉 달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체제가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파면은 시작일 뿐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MVCPW1_3.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민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집계됐다.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방청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역대 탄핵심판 가운데 최고 방청 경쟁률이다.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1.3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는 79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이다.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민 방청 경쟁률이 4818.5대 1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 방청 신청 마감 결과 일반인 방청석으로 배정된 20석에 9만6370명이 지원해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속보] 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대 1

<div>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달돼 강렬하게 남은 이 장면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수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헌법이 정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사유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돼있다. 그 중 계엄 시국에서 국회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윤 대통령 본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만 연관된 의혹이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에 물리적으로 병력을 보내 봉쇄를 시도하고 ▶본회의장 침입을 시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계엄해제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혹은 지휘 라인의 여러 군 장성과 당시 현장에 나간 수백명이 연루된 의혹이다. 목격자가 많아 증인이 많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건건이 다투는 지점이 많기도 한 대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118826a5-d953-471f-9715-0457bfb65898.jpg" /></figure>尹 직접 전화 받은 장성들… “‘의결정족수’‘끌어내’ 들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다. 그 중 국회 외곽에서 차단을 시도한 건 수방사로, 김용현 전 장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조성현 수방사 전 1경비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라인은 모두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이 전 사령관은 “이 날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3번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국회 내에 진입한 인원은 매우 적으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적법한 줄 알고 적법한 지시인 줄 알았다”며 위헌‧위법한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진입해 본청 내부로 직접 들어간 건 흔히 ‘특전사’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세 차례 전화가 왔고 그 중 두 차례 연결됐는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끌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했다. 국회 계엄해제의결 저지를 유추할 법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했다”는 말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위치의 김현태 전 707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또 “출동의 목표는 국회 ‘확보’, ‘봉쇄’였고, ‘봉쇄’는 (국회 활동 방해가 아닌) 국회 방어를 말한다”며 “부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건, 정문 앞에 몰려 있던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한 것”이라고도 진술했다.<h2>尹 “못 믿을 진술, 끌어내라 한 적 없다” </h2>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병력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의사활동을 방해하기엔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 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체포 지시’와 관련한 진술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원’이란 표현은 써본 적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김병주TV’에 출연한 때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 자체를 문제삼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의원‧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체포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홍장원이 오해한 것”이라며 “홍장원의 메모 작성 시간‧위치 등이 사실과 다 달라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신빙성 의혹을 제기한다.학계 “비상계엄·포고령 위헌은 명백”…다만 중대성 판단 갈려 탄핵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이것이 위헌인지 또는 위법한지를 따져보고, 만약 위헌‧위법이라면 ‘중대한 위반인지’까지 따져본 뒤에야 탄핵심판의 결론이 도출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부분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다”며 헌법을 거스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이유다.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위헌이 명백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갈린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군인을 보낸 사실뿐만 아니라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포함해 의회를 장악할 의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포고령 1호’의 내용,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 여부 등 다른 소추사유를 모두 아우른 뒤, 위헌‧위법성과 중대성 여부를 가려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학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은 명백하고 ▶포고령 1호의 내용도 위헌이 명백하며 장관이 썼더라도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회를 침범한 것의 위헌성도 명확하다는게 중론이다. 다수는 “5가지 소추사유 중 이 3가지만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추론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일부 의견과, ‘위헌‧위법은 명백한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div>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군인들이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 카메라 및 실시간 유튜브 중계로 전달돼 강렬하게 남은 이 장면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수가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어떻게 판단하나?’란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들었다.

전국민이 본 '국회 창문 깬 군인들'…내일 헌재 판단은?

<div>헌재, 진보 3·중도 3·보수 2 구도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정계선, 이진숙·한덕수 '파면' 판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선고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하게 됐다.◆ 文의 선택 문형배·이미선…尹의 선택 정형식<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631271530.jpg" /></figure>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법관 모임 중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이 깊다. 이 재판관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역임했다.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최선임자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역대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그는 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면서 사법연수원 기수도 가장 높다.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각각 인용·기각 판단을 내놓으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정 재판관은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로 판단했다.◆ '중도' 모두 대법원장 지명…김명수→김형두·정정미, 조희대→김복형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세 재판관 모두 중도로 분류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동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김형두 재판관은 중앙지법·동부지법·특허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뒤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나 곧 재판관으로 임명됐다.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최선임이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정정미 재판관은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대전지법·대전고법·대전가정법원 등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김복형 재판관은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8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세 재판관은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고,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별개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뽑은 '보수' 조한창, 민주당이 뽑은 '진보' 정계선조한창(59·18기) 재판관과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됐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조 재판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뒤 2021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계선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 파견 이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문 권한대행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진보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이 위원장과 한 총리를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같이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hyun9@newspim.com</div>

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

[尹선고 D-1] 역사적 판결 내릴 재판관 8人 과거 사건 판단은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4/06/2025040317205994667_1.jpg?20250403172808"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여야와 정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유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가 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 재판에서 결국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라며 "저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지났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고 맞받았다.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감찰을 착수해달라"고 말했다.앞서 한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채용됐고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겸 차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감찰)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외교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A씨를 채용한 것에 대해 "당시 채용 절차가 1~2월에 열려 석사학위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 증명을 해오면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2021년부터 이렇게 시행해왔다"며 "문의해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안내해줬고 그 자격(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으로 채용에 응시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23년에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으니 미 국채를 매각했고 2024년 어느 시점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점에 따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서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치솟던 시점에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미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2024년도 중반 정도에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달러를 신규로 취득해 미 국채를 샀다면 이해충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국채를 매입한 것이란 설명을 드린다"고 말했다.또 김 차관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과거) 강원도 사례 때 4000억 정도가 보상·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div>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공수처 수사권 의문" vs "심우정 자녀 채용 감찰해야"...여야 공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02/rcv.YNA.20250402.PYH202504021246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는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표결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내표는 이날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며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통과됐다. 합성생물학은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바이오 핵심 기술로 생명체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기술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이루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 위기와 식량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에 대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野 최상목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표결은 보류

<div>오전 9시까지 9만명 이상 신청盧 ‘20대 1’, 朴 ‘796대 1’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일반 방청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청 마감을 10시간가량 앞둔 상태지만 이미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방청 경쟁률을 기록을 크게 웃돌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07795.jpg" /></figure>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대한 인터넷 방청 신청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일반 시민에 배당된 방청석은 20석이라 경쟁률로는 4500대 1에 달하는 것이다.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정했다. 헌재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이 가능한데 접속자가 몰려 ‘접속 대기’만 9만명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방청 신청은 3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헌재는 추첨 결과를 방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공지된다. 선고 당일 헌재 청사에는 온라인 사전 신청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507294.jpg" /></figure>방청 신청이 끝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방청 경쟁률은 이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기록을 넘어섰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선고 당시 경쟁률은 20대 1,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날은 796대 1을 기록했다.박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비교해도 5배를 훌쩍 넘은 셈이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같은 달 14일 탄핵심판에 넘겨졌다.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4일 헌재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변론 종결 이후 111일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지켜볼 수 있는 일반 방청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신청 마감을 10시간가량 앞둔 상태지만 이미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방청 경쟁률을 기록을 크게 웃돌고 있다.

박근혜 때보다 ‘5배 ↑’…尹 선고 높은 관심에 방청 경쟁률도 ‘역대 최고’

<div>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e257db16-9f6b-4ab9-ad1c-0e8f86ffb915.jpg" /></figure><h2>“오전 10시 선고는 사법부 관행”</h2>최근 헌재의 주요 선고만 봐도 예외 없이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가장 최근 선고였던 지난달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3월 2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3월 13일), 대통령(최상목)-국회 권한쟁의심판 및 감사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2월 27일) 등 모두 해당한다.특별한 명문 규정이나 업무지침은 없지만 주요 사건 오전 10시 선고는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굳어진 오래된 사법부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나 대법원이나 선고는 오전 10시에 하고, 같은 날 여러 선고가 있을 경우 뒤 선고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로 굳었다”며 “오전 11시 선고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지난 1일 선고기일 지정 당일 평결을 통해 결론은 정해졌지만, 선고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큰 틀의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시빗거리가 될만한 흠결을 찾으며 완고에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불의한 선고 땐 불복”(박홍근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67c64f5f-49d2-4159-a38a-97ae5f8bff59.jpg" /></figure><h2>朴 때 오전 11시 선고…선고 당일 평결 </h2>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예외적으로 오전 11시에 선고된 적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오전 10시에 선고했는데, 유독 박 전 대통령만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했다.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21분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읽었고 결정문에도 주문 선고 시각을 며 기록했다. 당시에도 “결정문 정확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는 해석이 있었다.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 일부를 고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론 분열이 있어서 결정문은 선고 당일 완성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도 “평결은 선고 당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했다.헌재, 결정문 잘못 쓴 적도…“이번에도 오류있으면 큰 파장”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오류를 범해 뒤늦게 고친 적도 있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 윤모씨와 신모씨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적었는데 윤·신씨가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헌재는 결정 한달 후 “결정서 48쪽에 등장하는 윤씨 관련 부분과 57쪽에 등장하는 신씨 관련 부분을 각각 삭제하기로 직권 결정했다”고 인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2/bbb47f0f-9552-418f-822b-923ef5784686.jpg" /></figure>아울러 당시 헌재는 결정서를 수정하며 ‘한청년단체협의회’라는 오타를 ‘한국청년단체협의회’로 고치고, 안모씨에 대한 ‘위원’이라는 설명을 ‘강사’로 정정하는 등 총 아홉 군데를 삭제하거나 고쳤다. 명백한 오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한 헌법학자는 “만일 이번 결정문에도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 파장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정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주요 사건 선고 시 통상 오전 10시 선고를 해왔던 점에서 오전 11시 선고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절차적 적법성 논란 등 국론분열이 큰 상황을 고려해 선고 당일 막판까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선고가 관례인데…朴때처럼 尹도 '11시 선고'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가 지출한 변호사비가 총 1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비용은 총 10곳의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각 11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尹 탄핵소추 변호사비로 1억100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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