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 및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여야와 정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유무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가 됐고 그 재판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그 의문이 합당하고 본안 재판에서 결국 수사권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3000명을 동원해 체포한 그 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라며 "저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에 의해서 수사권이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지났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다"고 맞받았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감찰을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채용됐고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낸 채용공고를 한 달 뒤 A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겸 차관은 이에 대해 "그 부분(감찰)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외교부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A씨를 채용한 것에 대해 "당시 채용 절차가 1~2월에 열려 석사학위 취득할 예정자에 대해 증명을 해오면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2021년부터 이렇게 시행해왔다"며 "문의해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안내해줬고 그 자격(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으로 채용에 응시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가 2023년에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지적을 받으니 미 국채를 매각했고 2024년 어느 시점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점에 따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서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채권 상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치솟던 시점에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미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2024년도 중반 정도에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달러를 신규로 취득해 미 국채를 샀다면 이해충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2018년부터 갖고 있던 달러로 국채를 매입한 것이란 설명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과거) 강원도 사례 때 4000억 정도가 보상·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