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2일 국무회의서 직업안정법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던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7/07/2007071809021750.jpg" /></figure>그동안 직업소개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했다. jsh@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newsinside.kr/news/photo/202410/2846768_858163_3611.png" /></figure>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다. 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는 지난 6월12일 발족했다.[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div>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속보]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유급 노조활동 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ZRXWY_1.jpg" /></figure>앞으로 공무원도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활동이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연간 최대 250억 원 규모 세금이 쓰일 전망이다.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구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5개월,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민간에 먼저 도입된 타임오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급여 지급을 유급 처리할 수 있고 인원 수도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한다.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총 8개 구간으로 구분됐다. 예를 들어 조합원 규모가 300명~699명인 경우 연간 최대 시간 한도가 2000시간 이내인 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구간에 맞춰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면 된다.공무원 타임오프 총량은 민간 타임오프 총량의 약 51% 수준이란 게 심의위원회 설명이다. 만일 주어진 한도 최대까지 유급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면 연간 약 250억 원 규모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임금은 세금이 재원이란 점에서 약 250억 원 규모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다만 얼마나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지는 부처와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2/2DFO2ZRXWY_2.jpg" /></figure>세금 투입을 두고 찬반은 치열했다. 2022년 1월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3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노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69.3%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10명 중 8명이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제를 반대한다는 의미다.정부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타임오프로 인해 공무원 노조 활동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타임오프가 시행되기 전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급여 없이 휴직 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휴직을 하면 임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직 없이 노조 활동을 하는 일명 ‘묵인 전임자’를 눈감아 줬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타임오프 시행 이후 신고와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런 행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교원 타임오프 시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면제 한도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공무원 타임오프 총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불만도 만만찮다. 당초 이날 심의위원회는 합의로 타임오프 구간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합의를 못하고 표결로 구간을 정했다. 의결 이후 한 근로자위원은 “구조적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할만큼 타임오프 총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경사노위 앞과 회의실 복도에서도 두 공무원 노조는 “민간과 차별하지 않는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예정된 결과다. 공무원 타임오프는 세금 투입 찬반 탓에 민간 타임오프 보다 지원이 적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적정 수준을 두고 대립해왔다. 노동계 안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도 5명 중 4명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측 위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 참여 거부로 위원회 위원이 없다. </div>

앞으로 공무원도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 활동이 보다 투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연간 최대 250억 원 규모 세금이 쓰일 전망이다.

공무원 노조 활동도 年 250억 ‘세금 지원’ 받는다

<div>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문제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는 노사 간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14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현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인 공무직에 대해 정년을 맞은 해 별도 심사를 통해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이다. 또한 근로조건도 대폭 향상시켰다. 즉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일정 기준을 갖추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까지 부여하고,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 것이다.공무직 노동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되, 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 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간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된 행안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는 현재 약 2천300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법정 정년 연장이 포함하는 계속고용이 확산하면 청년층 일자리 뺏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과 국민연금과의 수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른 소득공백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함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도 뒤따를 것이 예상되고, 민간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div>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문제는 점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64~1974년생 954만 명이 당장 올해부터 차례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서는 노사 간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도입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소득을 유지하면서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장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적극 환영한다

<div>행안부, 규정 변경해 65세 정년연장 시행…부처 중 첫 사례고용부·복지부 등 시설식·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종만 허용민간부분 확대 여부 주목…경사노위 "확대 해석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공무직 정년연장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지금껏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설직, 환경미화직 등 일부 고령친화 직종에 한해 65세 정년 연장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행안부가 내부 운영 규정(훈령)을 변경해 공무직 전 직종의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행안부 결정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입장을 내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현재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 중으로, 정부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년 폐지나 연장, 재고용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 양측은 찬반 입장이 분명하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65세 정년 연장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악화 및 임금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행안부,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 개정…65세 단계적 적용21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이다.개정된 운영 규정에는 공무직의 65세 정년 연장 내용이 담겨있다. 당초 규정 제41조1항에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퇴직은 정년이 도래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제2항을 신설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부터 1966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047598020.jpg" /></figure>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면서 "다만,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전환 방식이 아닌 업무평가 등 별도 심사를 통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직은 중앙행정이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현재 행안부에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약 23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행안부의 선제적 규정 개정이 나름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전체 공무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고령친화직종인 시설식, 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종에만 65세 정년 연장을 허용해 왔는데, 행안부는 대상을 전체 직종으로 확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 연장이 공직 사회 및 민간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안부가 전 부처 및 지방조직의 인사·조직관리를 총괄하고 있기에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직종에서만 적용되던 65세 정년 연장이 전국 단위의 조직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6/2410161111172430.jpg" /></figure>다만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진행 중인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행안부의 결정이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65세 정년 연장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 합의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임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정년 후에 일자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기에 여전히 노사 간 차이가 커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공무직 정년 연장은 각 부처별로 노사가 단체 협상을 통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간 영역 등 정년 연장 전면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 野,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단계적 정년 확대 핵심현재 국회에서는 65세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모두 야당 의원이 발의했다. 먼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첫 대표발의하며 물꼬를 텄다. 박 의원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다만 실제 시행 시점은 연도별 차등을 뒀다. 당초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 의원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즉시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60세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1/2409111602459540.jpg" /></figure>박정 의원안 역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다. 다만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는 차등을 뒀다.박 의원안이 연내 통과해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된다. 서 의원안도 내용은 비슷하지만, 연도에 따라 정년 나이를 정해준 것이 특징이다. 2025년부터 63세, 2028년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정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함께 지난 10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무려 100만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전무하다"며 "공무직의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jsh@newspim.com</div>

행안부, 규정 변경해 65세 정년연장 시행…부처 중 첫 사례. 고용부·복지부 등 시설식·환경미화직 등 일부 직종만 허용. 민간부분 확대 여부 주목…경사노위 "확대 해석 경계해야"

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연장' 도입…정부 "전면 확대 아냐" 선긋기

<div>"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 포함 안해"형벌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어2016년 대법 판결 확정,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소급효 인정 안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시정명령 규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더라도, 형벌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금속노조는 유성기업 등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대전노동청은 2010년 11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금속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금속노조는 노조법 등에 따라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다른 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교섭의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대부분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조법 부칙 제7조에 위반되지 않는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고만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또 "원고만이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개정 노조법 제29조의2에서의 교섭대표노조를 전제로 한 조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일부 부분을 취소하라며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속노조의 청구도 기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_w.jpg" /></figure>그러자, 금속노조는 2012년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2018년 5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명령을 했다.이에 따라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개정시한을 경과한 2020년 6월 개정됐으나,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은 개정 법률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이 형사처벌의 근거를 이루는 규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시설·편의제공 조항'에 관한 부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대법은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라며 "이와 결합된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판례는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헌결정과 같이 소급효를 인정하나, 형벌조항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당해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급효는 법적 효력이 과거로 올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대법도 종전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앞서 2016년 이 사건에서 대법(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원심은 '산업별 단위노조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며,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이 사건 각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그러면서 "사용자가 차량이나 유류비 등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 사무소의 관리유지비 등을 부담하도록 한 '시설·편의제공 조항'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라며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div>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 포함 안해" 형벌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어. 2016년 대법 판결 확정,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소급효 인정 안해

대법 "노조법상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시정명령 규정" 재심 기각

<div>재단 전 사무총장의 회사와 최고 단가·최대 물량 계약법률자문 미리 받고 법 위반 가능성 있다는 답변 들어박정 의원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해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일주일 후 2023년 3월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서 가장 높은 단가와 낙찰물량, 계약 금액을 배정받았다.박 의원은 재단이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은 2023년 4월 25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대표로 취임한 A사가 재단으로부터 수주받은 업무가 취급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2/2410220932263280.jpg" /></figure>자문 결과 해당 사안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용역계약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해 금지되는 행위로 재단이 A사와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재단은 법률 자문에서 단서로 든 내용인 'B씨가 해당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2023년 5월 15일 A사로부터 B씨의 업무취급 배제를 담보하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사업을 맡겼다. 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확약서 작성은 과거에 없었던 재단 역사상 첫 사례다.한편 '업무취급금지심사'를 담당한 인사혁신처는 2023년 5월 25일 B씨가 대표로 있는 기관의 업무가 취급금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업무취급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현행법 위반을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임 사무총장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된다.박정 의원은 "재단이 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확약서를 받는 꼼수를 부리며 최고 단가, 최대 물량을 몰아준 건 명백한 특혜"라며 "노동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sheep@newspim.com</div>

재단 전 사무총장의 회사와 최고 단가·최대 물량 계약. 법률자문 미리 받고 법 위반 가능성 있다는 답변 들어. 박정 의원 "필요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해야"

[국감]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특혜 제공…공직자윤리법 위반"

22일 국무회의서 직업안정법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던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고용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지자체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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