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 대행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정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추가 마련
"민간 금융회사 지원 대출, 작년보다 3.8조↑"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취약층 원리금 감면폭↑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최 대행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최 대행을 비롯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성섭 중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 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 왔다"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설을 통한 4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 43만명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과감한 지원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 공급하고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 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8000억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 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해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며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포인트(p)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오늘 발표한 4조8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