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 정책대출 1조 더 늘린다

정부가 햇살론·새희망홀씨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인 12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과 취약 계층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부실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융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27.4% 늘어나는 11조 8253억 원으로 잡았다.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보다 1조 75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우선 은행권 출연을 통해 6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119 상품을 출시한다. 복권기금으로 조성하는 청년층 소액대출인 햇살론유스는 연초 계획보다 1000억 원 많은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공급량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린다. 은행권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금융상품인 징검다리론도 9월까지 개편한다.

문제는 정책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전년(14.5%)보다 두 배가량 상승한 26.8%였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당시 30%에 육박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도 강화한다.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개인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 청년이 1년 이상 빚을 상환하고 남은 빚을 한번에 다 갚을 경우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지난해(33조 원)보다 3조 8000억 원 늘린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평균 잔액 30% 이상’으로 두고 있던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에 ‘신규 취급액 30% 이상’을 추가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대출을 늘리겠느냐는 회의론이 있다. 이날 공개된 토스뱅크의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평균 잔액은 약 4조 800억 원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4조 3867억 원)를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