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34_828741_4159.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순경, 기동대 근무 시 본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본인 명찰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경찰, 순경, 기동대원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타인의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순경을 발견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해당 기동대로부터 사실임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 공무원 분들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그리고 일부 민원제기를 유발하는 경찰공무원분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근무 시 본인 본명 명찰 착용 의무화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9시40분 기준 5,378 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2D180ABE84FBB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3928_828502_5039.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특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9시50분 기준 5,23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AB5255612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며 존경과 예우를 받는 존재인 만큼, 그 선정 과정과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3/fceccdf9-0aa1-4411-bae1-18676a766cb9.jpg" /></figure>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부서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는 2022년 2월 ‘서류전형+면접 팁.txt’라는 채용 실무를 다룬 파일을 작성했다.채용 실무를 다룬 이 문서 파일에는 채용 심사와 관련해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장, B과장 평정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남선관위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3월 그의 딸을 경력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선관위는 텍스트 문서 내용처럼 면접 외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 두고 순위만 정해 다른 곳에 연필로 적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 전 총장의 딸을 합격시켰다.다음해 감사원의 감사로 인사 담당자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파일의 존재가 드러나자 당시 인사 부서 상급자는 문서 작성자의 후임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하라거나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너도 (문서를) 수정했으니 공범”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에서는 외부 감사가 없었다면 이 같은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내부적으로 은폐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 업무의 ‘팁’이라며 편법과 부당한 행위들을 버젓이 적어 두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이렇게 전·후임이 서로 공유하며 친인척 등의 특혜 채용이 전통이 됐고 인사 담당자들 대부분 잘못이란 인식조차 부족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h2>선관위 “가족채용 정보 없다”며 국회에 11차례 허위 답변 </h2>한편, 지난 2022년 3월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국회는 선관위에 내부 가족채용 통계를 최소 11차례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직원 가족관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거나 “관련 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관리해왔고 2022년 4월엔 한차례 업데이트도 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가 2022년 당시 경력 채용된 직원의 자녀가 최소 16명이란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 걸쳐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없이 연락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div>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부서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세습채용 매뉴얼’ 문서 작성해 후임에 인수인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2ba741e2-c9f7-46ad-8faf-a1104a36702d.jpg" /></figure>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에 휩싸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4차 전원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한 탓에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이 떨어질 경우 사과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왜 사과를 하느냐. 나는 진실에 기초해서 했고,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한 얘기"라고 답했다.'(서한의) 내용이 대통령 주장과 거의 동일한데,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그는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그래서 우리는 빨간 사과를 파랗다고 말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안 위원장은 앞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이 서한에는 지난달 인권위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옹호하는 내용과 함께 안건 통과 후 작성된 결정문도 첨부됐다. 그러나 결정문에 병기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다.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GANHRI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div>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논란에 휩싸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원장 '국민 절반 헌재 불신' 서한 논란에 "진실 말해"

<div>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씨(촛불행동 대표)도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김씨의 입출국 정보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화장실까지 몰래 따라가기도 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대화방(2024년 1월17일 오후 3시7분)엔 “김민웅 ○○○(카페) 화장실 갔습니다ㅋ” “찾고 있었는데 그리로 갔구나” 등등의 글이 올라왔고, 곧바로 ‘촛불대행진’ 집회 장소로 향하는 김씨 사진과 발언 등이 공유됐다.국정원은 자체 승인을 거쳤으므로 주씨와 김씨에 대한 사찰이 적법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국정원법 4조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국가단체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니, 국정원이 결정하면 누구든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정원의 자체 판단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해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사실상 제한 없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 혈세인 국정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지난해 1월 개정·발효된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공 수사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없다. 북한과 연계됐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이뤄지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감시하고 옭아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은 주씨와 김씨 등에 사과하고, 국회는 법 개정과 규정 정비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302.91364acad65b4dd9b1306295d47b5141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3/news-p.v1.20250226.ac4853ff610a4ce7aecf1a25e45229fa_P1.webp" /></figure></div>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행태가 충격적이다. 사찰 표적이 된 시민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들의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 국정원의 행태는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한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정원 요원 4~5명이 지난해 3월 팀을 짜 사찰 대상인 주모씨가 지인들을 만나는 장면은 물론이고, 병원에 가고 운동하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다. 사찰팀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주씨 딸이 다니는 학원의 운영시간과 수강료, 학원장의 이름과 이력 등도 조사돼 공유됐다. 주씨는 대학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지만 현재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한다.

국정원의 도 넘는 민간인 사찰, 용납 안 된다

<div>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포화' 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을 몇주에 걸쳐 분산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문제가 발견될 여지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11258303_w.jpg" /></figure>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해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일부 수사기록목록을 누락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제공 안 하면 큰일이다. 이미 다 검찰에 넘어간 상태고, 다 아시는 분들일 텐데 저희에게 청구나 요구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고 본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는 검찰의 압수수색 협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압수수색은) 협조하에 이뤄졌다"며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기본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공수처는 "검찰이 언제 오 처장을 소환할지에 대해서 연락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검찰에 물어봐야 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검찰이 요청한 자료라고 하면 불명확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尹 수사기록목록 모두 검찰에 넘겨"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0413522799791_1.jpg?"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div>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속보]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 위한 분리파견"

<div>재판부 "일단 녹취록 확인이 원칙...필요시 녹음 듣겠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공판 갱신 간소화'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 방법으로 갱신을 진행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파일을 듣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7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21008095_w.jpg" /></figure>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이에 재판부 변경 시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도 이날 공판에 적용됐다.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새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이러한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다"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내용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갖고 (조사)했을 때 생생한 논쟁과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나"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녹음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서는 '녹음파일 재생'을 고려하기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피고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 측이) 의견을 주면 특정 부분의 녹음을 들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재판부는 또한 '증거 조사' 갱신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신청한 측이 증거 조사 내용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10시30분으로 정해졌으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 진술과 이에 대한 변호인 및 피고인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앞서 이 대표는 2023년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병합돼 재판부가 심리할 사건이 총 4개로 늘어나면서, 1심 재판 종결이 상당히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hong90@newspim.com</div>

재판부 "일단 녹취록 확인이 원칙...필요시 녹음 듣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에서 "주요 증인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한다"며 '공판 갱신 간소화'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일단 '녹취록 확인' 방법으로 갱신을 진행하되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녹음 파일을 듣기로 했다.

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div>마은혁 관련 권한쟁의심판‘독립적·중립적 구성’ 선언법조계 “제도적 점검 필요”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됐다.법률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번에 내린 결정에는 ‘헌재는 중립적·독립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선언이 담겼다고 해석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재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국회에서 재판관 선출 절차가 끝났는데도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공백 상태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회 선출 절차를 마친 재판관 후보자가 반드시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예비 재판관’을 두거나 후임 취임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더라도 정치적 자율권은 인정해줘야 하는 영역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탈 없이 메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 9인 구성은 국회·대통령 의무”…‘제도 정비’ 숙제 남긴 헌재 첫 판단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순경, 기동대 근무 시 본인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본인 명찰을 착용하지 않거나 명찰을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경찰, 순경, 기동대원들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경찰·순경 명찰 패용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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