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바다를 주목하라?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하면

'최우선 표적'될 수밖에 없어

거대한 해양 품은 인태지역 고려해

'전술핵 잠수함' 배치 추진 필요성

북한이 비핵화에 선을 긋고 핵·미사일 역량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신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안보 이익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안보 보장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은 북한은 한반도 및 일본 공격용 전술핵과 미국 본토 타격용 전략핵을 모두 갖추겠다며 관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북한은 '핵 독트린'을 통해 유사시 대량의 전술핵을 공항, 항구 등 한국 기반시설에 쏟아부어 전쟁 주도권을 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전술핵 억제를 위해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북한 핵역량 및 중국 변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될 경우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중국 견제에 국익을 집중하는 미국이 주요 전력 중 하나인 전술핵을 한반도에 묶어둘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핵 문제 관련 대담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나랑 교수는 "반도의 작은 절반에 위치한 전술핵은 북핵에 맞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위기나 분쟁에서도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밀성을 토대로 억지력을 극대화하려면 전술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나랑 교수의 견해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등장으로 효과적인 지역 억지력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도ˑ태평양이라는 해양 조건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랑 교수는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SLCM-N)을 장착한 잠수함을 언급하며 "인도ˑ태평양 환경에서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생존 가능하고 효과적인 억제력이 된다"고 밝혔다.

SLCM-N은 '트럼프 1기' 시절 착수된 사업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힘을 실었다. '트럼프 2기'에서도 해당 사업이 탄력을 받아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북한 전술핵 위협 대응은 물론 중국 견제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