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시민단체, 쿠팡 상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밝혔다.

단체들은 "집단소송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이번 조정 신청을 통해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 피해자에게 1인당 50만원, 일반 또는 탈퇴 회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자는 지난 일주일간 총 620명으로 집계됐다. 단체들은 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 신청 역시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시민단체들은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