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부동산세 OECD 32위…거래세 완화 시급”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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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세제 개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논의가 본격화되며 전문가들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거래세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양도세는 경우의 수가 100가지를 넘어 세무사조차 실수할 정도로 복잡해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생겼으며, 취득세는 3주택 이상 12%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고 재산세 세율을 단일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하며,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정상화로 시장 활성화와 세수 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글로벌 자본: 맥쿼리가 총 사업비 2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하며 국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코리아프라이빗컨세션펀드 5호를 통해 대출 형태로 투자하며 준공 후 약 1만 5700평 규모 주차장에 대한 5년간 운영권을 확보하는 조건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하 8층에서 지상 26층 규모로 백화점·업무시설·오피스텔·호텔·문화시설이 들어서며, 2029년 완공 시 SRT와 GTX-A 등 5개 노선이 연결되는 서울 동남권 최대 복합시설로 부상할 전망이다.

■ 지역 개발: 서울 중구가 롯데백화점 본점과 명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송파구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는 등 지역별 주거 환경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중구는 관광자원 발굴과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며 K컬쳐를 국내외에 알릴 계획이며, 송파구에서는 시의회 원내대표의 적극적 중재로 청년 입주자들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주 대책이 대부분 완료되는 등 주거 약자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전문가들이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촉구하며 양도세 중과 폐지와 거래세 완화를 주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도세나 보유세를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면 시장만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양도세가 복잡해 '양포세'라는 말이 나온다며 2주택까지 중과 예외를 제안했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 12%로 징벌적 수준이며,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GDP 대비 1.01%로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운용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 맥쿼리, 2.3조 수서역 복합 개발사업에 3000억 태운다

맥쿼리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교직원공제회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출자한 8000억 원 규모 펀드를 통해 대출 형태로 투자하며 준공 후 1만 5700평 주차장 5년 운영권을 확보한다. 사업은 강남구 수서동 10만 2208㎡ 부지에 지하 8층지상 26층 규모로 조성되며, 한화(000880)·신세계(004170)·KT에스테이트 등이 참여한다. 내년 착공해 2029년 완공 시 SRT와 GTX-A,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서광주선이 연결되는 통합 환승 체계가 구축된다.

3. 중구, 롯데百과 명동 상권 활성화…“전 세계에 K컬쳐를”

서울 중구가 롯데백화점 본점과 명동 지역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김종환 롯데백화점 본점장 등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관광자원 발굴, 글로벌 마케팅, 명동 상권 연계 축제·이벤트 공동 기획, 상권 데이터 공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로컬여행집 ‘플레이그라운드 중구’를 활용해 글로벌 홍보채널과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에 나서며, 중구의 K컬쳐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4. “약자 주거 개선 위한 의정 활동 보람…송파 발전 힘 쏟을 것”

이성배 서울시의회 원내대표가 송파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했다. 올 초 임대 사업자 부실로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으나, 8월부터 10여 번의 대책 회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이 대표는 초선 때부터 반지하 주택 지상 이주 대책에 힘써왔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대부분 이주를 완료했다. 내년 지방선거 역할은 고민 중이나 송파 발전 정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