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 대통령 헌재 심리 들쭉날쭉…재판관 천박한 지식에 넋 잃어"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

기자페이지

"탄핵재판 본질, 대통령 직무권한 범위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있어" 행정부·입법부 대립 고양 상태에서 비상계엄, 균형 유지 위한 판단이 주요 쟁점 돼야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너무나 들쭉날쭉한 것은 재판관들의 헌법이나 헌법재판에 관한 얕은 소양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의 상식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헌법적 식견이 아주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이는 착각이자 오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들은 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경험이 거의 없다. 임기 5년 동안에도 헌법재판에 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연구를 한 재판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자신의 최고법원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통에 헌법재판소의 위상 자체가 자꾸 낮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그 권한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과 길항이 매우 고양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면, 과연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헌법적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재판의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본질적 쟁점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심리의 대상으로 올린 적이 없었다”며 “당연히 비교헌법적 검토나 헌법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한번 없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착하여 일반의 형사재판에서처럼 증인신문절차에 거의 모든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너무나 들쭉날쭉한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헌법이나 헌법재판에 관한 얕은 소양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민망하고 조악한 재판을 진행해 온 그 천박한 식견에 넋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유착 현상이 수시로 노골화되었다”며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뻔뻔스러움이 너무나 놀랍기만 하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이제라도 깨인 의식을 가진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문 소장 대행의 유치하고 편집증적인 재판 운영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진정한 ‘헌법재판’을 실현하려고 애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것 같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