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디지털 신뢰사회로 가는 길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장/한국AI교육협회 회장

2025년 6월 3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이끄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AX)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 중심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한때 가상자산의 급등과 폭락, 거래소의 해킹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던 블록체인은 이제 금융을 넘어 행정, 의료, 교육, 유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 기반 디지털 인프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시장에서는 이미 'Web3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한 블록체인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와 제도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과거의 오해와 새로운 인식

그동안 한국의 정책 기조는 ‘가상자산 규제’와 ‘블록체인 진흥’을 이중적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개념이 혼재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졌고, 결국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의 전부로 오해하거나, 투기의 도구로만 인식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반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의회가 지난 2023년 4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했고,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ID), 스마트 계약, 국방·물류 분야의 신뢰망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처럼 단편적인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을 ‘디지털 신뢰 기반의 사회적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블록체인을 ‘투기’의 기술이 아닌, ‘신뢰’의 기술로 바라봐야 한다.

◆새 정부 블록체인 정책의 3대 방향 제시

1.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분리된 접근

새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심의 규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화폐 기술이 아니라, 공공기록 위조 방지, 스마트 계약 기반 자동화, ESG 데이터 검증, 신원 인증(ID)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이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엄격히 구분해 다루는 것이 기본이다.

2. 산업진흥-제도정비-인재양성의 삼각 정책축

-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R&D 지원, 세제 혜택, 정부 조달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 데이터 관리, 물류 추적, 디지털 예산 감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제도 정비로는 가상자산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ICO(가상자산 공개)나 STO(증권형 토큰 발행)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 없이는 국내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 실질적 제도 마련이 없다면 '기술 유출'은 필연적이다.

- 인재 양성에서는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다룰 수 있는 융합형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자격 및 학위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3. 디지털 신뢰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사회의 핵심은 ‘신뢰’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는 정보의 진위와 투명성, 그리고 위변조 방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블록체인은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핵심 기술로 기능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및 전자문서 공증 시스템

- 의료기록, 학력, 경력, 자격 등의 위·변조 방지

- K-콘텐츠 저작권 관리 및 NFT 유통

- 친환경 인증 및 ESG 데이터 진위 검증

- 공공 조달 예산 감시 시스템 구축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공공철학과 국가정책의 혁신적 도전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 코리아 2030’ 국가 비전 수립을 제안한다

새 정부는 임기 내 ‘블록체인 코리아 2030’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디지털 전략의 한 축으로 블록체인을 명확히 위치시키고, 다음과 같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 2025년 하반기, 국가 블록체인 로드맵 수립 및 발표

- 2026년부터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및 민간 개방

- ‘AI·블록체인 융합 클러스터’ 조성 (예: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중심)

- ‘블록체인 국가 인증제도 및 기술표준’ 마련

- 한류 콘텐츠, K-헬스, K-물류 등과 연계한 K-블록체인 글로벌 수출 전략

특히 블록체인은 AI,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들과 융합될 때 더 큰 혁신적 효과를 발휘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규제 공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디지털 신뢰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규제가 아닌 전략으로 접근할 때다

이제 블록체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블록체인 정책을 단순히 기술 육성이나 시장 관리로 한정짓지 말고, 대한민국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삼는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요구된다. 새 정부는 블록체인을 단지 통제할 기술이 아니라, 신뢰 기반 사회를 설계할 수단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정책과 실행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코리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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