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ICT 공약 토론회] AI 정책 수석, 부총리가 챙긴다...거버넌스 강화·각론에서 차별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최고 인공지능(AI) 책임자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AI 정책을 챙기며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개혁신당도 AI, 과학기술 정책 최고 책임자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정책 추동력을 제고한다. AI·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혁신을 한목소리로 내면서도 각론에서 차별화를 두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같은 AI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직제 신설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는 국가 인공진흥위원회가 AI 거버넌스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도록 재편을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AI 정책 수석, 이른바 국가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AI 정책 수석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략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보통신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특별보좌관 일명 AI·암호화폐 차르를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임했다”면서 “단순 자문을 넘어 AI 정책 개발 그리고 실행 전반에 관여하게 모델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도 AI·과기 분야 리더십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일환으로 AI·과기 부총리 직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AI와 과학기술,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두고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AI,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겸 G3 도약 AI과학본부장은 “예산 기득권이 있는 현 부처 구조에서는 협력이 어렵다”면서 “통합, 융합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곳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로 인사, 예산 등 전권을 쥐고 있는 총리급 인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준석 후보가 직접 밝힌 '전략 부총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을 아우르는 전략 부총리가 전 부처의 AI 정책을 관장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겸 과학기술 정책위원장은 “교육과 과학의 연계가 늦어지면 안 될 마지막 시점”이라면서 “과거 MB 정부때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 순위에서 교육, 과학 기술 등이 밀린 결과로 전략 부총리가 AI, 과기, ICT 분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