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보타주·드론 침범 잇따르자 러 외교관 다른 나라 여행 제한 추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자국에 파견돼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유럽 곳곳에서 방화와 사이버 공격, 인프라 파괴, 드론 침입 등 러시아의 소행 또는 배후로 추정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최근 EU 회원국은 러시아 외교관들의 역내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 국가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관이 다른 나라로 움직일 때는 해당 정부에 여행 계획을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EU 정보기관들은 외교관으로 위장한 러시아 첩보원들이 주재국 이외 국가에서 활동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이 주재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회피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그들은 한 곳에 배치되지만 다른 곳에서 활동한다. 주재국 정보기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국경을 넘으면 추적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체코가 제안한 이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 패키지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러 제재 패키지는 EU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반대했던 헝가리는 이번 조치에 대한 거부권을 철회했다.

체코는 작년 5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체코는 정보 활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여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지만, 이웃 오스트리아에 파견돼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코로 넘어와 활동하고 체류할 수 있다.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위한 솅겐 조약은 없다. 스페인에 있는 러시아 외교관이 마음대로 프라하에 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솅겐 조약은 유럽 국가 대부분이 가입돼 있는 무비자 여행 조약이다. 이 조약에 가입한 나라를 여행할 경우 국경 통과 때 아무런 제재나 검사를 받지 않는다.

러시아 외교관의 이동 제한 조치가 오스트리아가 요구하는 다른 조치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번 제재 패키지에 러시아 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연계된 자산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오스트리아 은행인 라이파이젠(Raiffeisen)의 손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포함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12개국 이상이 오스트리아의 안이 포함되면 이 제재 패키지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