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방부 장관 즉각 문책해야"

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방부 장관 및 관련 책임자 즉각 문책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국방부는 김포 걸포3지구 등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민통선 5km 출입을 스마트 앱으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포는 북한과 직선거리 1.25km 접경지이며, 위치 기록 앱은 적에게 군사정보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장관은 적군 근접 시 먼저 보고하라는 발언으로 휴전선 방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9월 30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자문위원회”는 정치색 있는 장관이 이끌어, 군 교육과 사관학교에도 잘못된 정치적 색채가 스며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3시50분 기준 3,35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795B247EAB2AF1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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