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무기'로 쓰는 트럼프… "비용 절감, 오히려 좋아"

미 연방정부 폐쇄(셧다운)가 5일차를 맞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셧다운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책임을 민주당측에 전가하는 한편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 조직 축소에 속도를 붙이려 한다는 관측이다.

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휘두르면서 정치적 관행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반대파와 싸움을 벌이며 첫 임기 때 달성하지 못했던 정책 목표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썼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 대한 언급 없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 셧다운 이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했다”며 셧다운 지속 지간을 초 단위로 표시 중이다. 백악관 공식 성명 등에도 셧다운이 민주당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등 정부 기관도 홈페이지에서 이번 셧다운이 소위 '극좌파'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안과 관련해 공화당이 '불법 이민자 수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이용해 연방정부를 원하는대로 재편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에 관한 CNN 질의에 “좋다. 우리가 이기고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협상이 완전히 갈 데 없이 막혔다고 판단하면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고를 피하는 게 상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통화에서 “며칠 내 연방 공무원 해고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힌 점과 같은 맥락이다. 보트 국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우세지였던 19개 주 중 15개 주에서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보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셧다운에 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WP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47%였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3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