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뜨거운 감자'…'중국인 비자 완화' 역풍 불라, 일단 보류

중국인 관광객 비자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지역 경제를 위해선 완화에 무게가 쏠리지만 마냥 풀자니 여론이 좋지 않은 게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다. 찬반이 엇갈리자 한국과 달리 잠정 보류를 선택했다.

해당 현안을 둘러싼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를 일본 매체는 회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20일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려는 계획은 당초 올 봄에 시작됐어야 했지만 집권 여당인 자민당 내부 반발로 인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면서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신중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만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여론의 역풍을 염두에 둔 정치 논리로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시노 쓰요시(星野剛士) 자민당 외교부 회장이 지난 1월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정부를 질책하자 외무성이 “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비자 완화 구상은 지난해 말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고소득 중국인을 대상으로 10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현재 15일인 단체 관광객 비자를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6월 중국이 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자 이에 화답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오버투어리즘(관광객 과잉 현상)에 대한 불만과 반중 정서가 결합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이 제동을 걸었다. 마이니치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89%에 달한 여론 조사를 거론하며 “당 내 보수파 반발에는 반중 감정이 깔려 있다”고 봤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 등이 “이번 조치가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급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고 해명해도 “왜 하필 중국과 엮어 지지율을 깎느냐”는 당내 반발을 꺾지 못했다고 한다.

오버투어리즘을 놓고 피로감이 사회적으로 누적돼있는 점도 계획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발생한 오버투어리즘의 피해를 지방 세수로 극복해보겠다는 숙박세마저 사회 갈등 요소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팬타임스는 지난해 미야기현 숙박업 조합의 숙박세 반대 사례를 언급하며 “세금 부과가 숙박업 사업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숙박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제성을 들어 중국인 관광객 비자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7월 방일 관광객 343만7000여명 가운데 중국인은 97만45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한 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약 3687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의 경우 1~7월 간 약 2495만5000명으로 다시 한 번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이 관광 수요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속도를 더 붙여야 한다는 게 여행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