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재검토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을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안들이 이재명정부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를테면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는 거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도 하다"며 "주식시장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게 개인적 의견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법의 문제, 정책 진행 과정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 이야기로 받아들여 달라"며 "(여당에서) 뭔가 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4일) 브리핑에서도 "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낸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된다. 윤석열정부가 무리하게 완화했던 세제를 바로잡겠다는 '조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지만 이같은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에게 대안 마련을 주문했고 한 정책위의장은 A안과 B안 등 대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당 지도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인명사고가 다시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는 돼 있지만 아직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다"고 했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 사망사고만 네 차례 발생한 것을 두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