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 15년만에 간병·진료비 현실화…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

인사혁신처는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 사항을 검토·개정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