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교육 상당수 정책이 배재됐다. 사회적 문제를 낳은 특수교사 죽음과 딥페이크 등에 대한 질의 외 대부분의 교육 현안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교육위원회는 20일 국회 청사에서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하지만 16명의 교육위원 중 인천 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과 같은 당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에 그쳤다.
이외 대부분의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인재 양성, 예술중점학교 설립, 학교 간 갈등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정근식 교육감의 ‘반중집회’ 현장에 간 것을 두고 이념정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런 교육 현안들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의 정책을 대입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의원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용태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화두인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사는 유치원에서는 4명당 1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당 1명이, 고등학교에서는 7명당 1명이 배치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과밀 특수학급 운영 위반에 도성훈 교육감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특수학교 교사가 살아 생전 교사 배치를 요청할 당시 회피한 문제 등을 거듭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에 전국에서 생겨나고 있는 학생들이 교사 몰카 범죄와 관련, 다른 학교와 달리 0건으로 보내왔다며 최근 5년간 조사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오후까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올해 기준으로 6건 단속에 그친 자료를 내놔 한동안 국감장에선 혼란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 상당수가 성능이 좋지 않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도 잇따라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서울·경기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인천교육청의 정책을 일부 언급하기는 했지만 큰 관심은 끌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읽·걷·쓰’나 다른 사업에 대해선 어떤 의원도 질의를 하거나 질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인천교육 정책이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된 국감이라는 평가다.
도 교육감은 “참다운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수학교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