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혐중시위, 특정집단 혐오 조장·분열 일으켜…'반중'과는 달라"

국회 교육위, 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

"국가간 정책 차이 관련 시위와는 개념 상당히 달라"

교육감 직선제에는 "저는 국회 결정 따라가는 선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혐중시위'의 정의이자, 문제점으로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를 꼽으며 특정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반미·반중·반일 시위와 궤가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혐중시위 관련 질의응답이 집중되자 이 같이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혐오시위와 일반시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묻자 정 교육감은 "혐오시위는 특정집단에 대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위를, 그런 내용이 없으면 일반시위라고 한다"라고 답했다.

반미시위는 혐오시위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반중, 반일, 반미 시위 이런 걸 전부 다 혐오시위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해 특정한 국가 간 정책의 차이(를 비판하는) 이런 경우와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건 상당히 다르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교육감은 최근 서울 인근에서 혐중시위가 확산하자 정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혐중시위 반대 캠페인을 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캠페인을 한 경위를 묻자 정 교육감은 "특정집단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나아가 분열을 조장하는 시위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교장선생님이 우려를 표시했고 교육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데 매번 낮은 투표율 때문에 직선제 폐지론이 불거지고 있는 터다. 지난해 정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도 23.5%에 불과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선거 비용이 440억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라며 "미국부터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께서 잘 논의해 결정하면 저희들은 따라가는 선수들"이라고 답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4년간 서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168명에 달하는 반면, 서울의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는 1년에 1번만 회의를 한 사실을 꼬집었다.

정 교육감은 "지난 9월에 서울 학생 마음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여러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