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25679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24587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생각에 잠긴 오동운 공수처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40800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김건희·세관마약' 특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35113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천대엽 처장과 악수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IJZA2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p><p>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묘역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하기가 거시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도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제주 4.3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p><p>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p><p>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전두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법을 거부했다"며 "지금은 다른 일에 묻혀 이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어떤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보다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거부한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p><p>이어 "언젠가는 반드시 이 입법도 완수하겠지만 이처럼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 어떤 대가 치르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p><p>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지금의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찾은 이재명 "최상목, 9번째 거부권…말하기 거시기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21CBT7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p><p>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p>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발탁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 장관으로 다시 한번 임명되면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여러 직위를 두루 거친 만큼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성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이 장관은 당초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했지만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의료계에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제시하며 의대생 복귀 논의를 주도했다.</p><p>정치권 관계자는 “‘이주호표’ 교육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호평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 탄핵의 빌미가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포함해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이 국정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p></div>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281973_1473813_m_1.jpeg" /></figure><p>▲ 권성동 “지방주택 추가 구입시 중과세 폐지…부동산 양극화 해소”</p><p>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지방 주택 추가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p><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dPkt9NSSXbk?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 이재명, ‘尹 선고’ 앞두고 광주행…“헌재 선고 지연되며 국민들 잠 못들어”</p><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 도중 쓰러져 숨진 당원을 조문합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장외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p><p>▲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李 ‘법카 유용’ 재판 영향줄까</p><p>‘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며 2심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향후 선고 결과에 따른 김 씨 신분상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 달 초 예정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p><p>▲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관련 기소된 군인 6명 보직해임</p><p>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육군 대령 등 군인 6명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p><p>▲ 교육부 “의대생 이달 복귀 안하면 학칙대로 처리”</p><p>정부는 “2025학년도엔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p></div>

▲ 권성동 “지방주택 추가 구입시 중과세 폐지…부동산 양극화 해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지방 주택 추가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이재명은 광주로, 부인은 법원으로…군인 6명 보직해임 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123865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와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3.19 yym58@newspim.com.

심각한 표정의 석동현 변호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1494913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방탄복 입은 이재명 대표

<div><p>강유정 "최종시한 맞다"…박찬대 "참을 만큼 참아"</p><p>탄핵 가능성도 열어놔…"여러 방안 모색 중"</p><p>[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종시한을 통보했다.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p><p>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주 화요일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헌재 판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전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11122092_w.jpg" /></figure><p>강 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최종시한으로 보셔도 될 듯 하다"며 "원내와 당에서 더 협의된 안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시한은 맞다"고 전했다.</p><p>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말 한 바 있다.</p><p>강 대변인은 또 '최종시한이라고 하면 그 뒤엔 탄핵말고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p><p>그는 이어 "헌재의 결론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말하겠다"며 "수요일이라고 날짜를 정해서 최 대행에게 최종시한을 준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p><p>강 대변인은 아울러 상설특검 통과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오는 20일 목요알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특검을 이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p><p>pcjay@newspim.com</p></div>

강유정 "최종시한 맞다"…박찬대 "참을 만큼 참아" 탄핵 가능성도 열어놔…"여러 방안 모색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종시한을 통보했다.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 최상목에 최후통첩…"마은혁 내일까지 임명하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입술 굳게 다문 최재해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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