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40800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51048_1474904_m_1.jpeg" /></figure><p>'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p>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p><p>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p><p>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p></div>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김건희 상설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25679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입술 굳게 다문 최재해 감사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24587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생각에 잠긴 오동운 공수처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0/1e36af9f-43cf-465a-8ed2-aa2df3d767ac.jpg" /></figure><p>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p><p>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p><p>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p><p>검찰은 김씨의 일정을 챙기는 이른바 '사모님팀'이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김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 제공했다고 판단했다.</p><p>이에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p><p>앞서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8월 2일,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p></div>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에 불복하며 헌법소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45491_1474809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8AtaxTMnwrI?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p><p>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p><p>▲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p><p>‘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습니다.</p><p>▲ ‘친명 좌장’ 정성호 “이재명 ‘몸조심’ 발언? 국민 분노 표현한 것”</p><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 대표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p><p>▲ 안철수 “민주당, ‘최고존엄 아버지’ 건드렸다고 고발…어디서 인간성 논하나”</p><p>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발언으로 자신을 고발하자 “‘최고 존엄 아버지’를 건드렸다는 것”이라며 “제발 염치부터 챙기기 바란다. 어디서 인간성을 논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p><p>▲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검찰, 징역 1년 구형</p><p>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p></div>

▲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데일리안 1분 뉴스] 여야, 18년 만의 연금개혁 최종 합의…오세훈 압수수색 등

<div><p><b>여당 반대 속 쟁점법안 부상</b></p><p><b>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공략 최우선</b></p><p><b>이성윤 의원 “대광법 통과 목숨 걸 듯 하겠다” </b></p><p><b>조배숙 의원 역할론도 급부상, 당 설득 필요</b></p><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19/.cache/512/20250319580359.jpg" /></figure><p>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p><p>19일 국회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p><p>21대 국회를 포함해 5년 만에 겨우 상임위 문턱을 넘은 대광법 개정안은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히면서 본회의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p><p>다행히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북에 불모지였던 법사위에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 3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p><p>이중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춘석 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대광법 통과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p><p>전북의 숙원 법안인 대광법이 국토위를 넘은 만큼 법사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이들 의원들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p><p>대광법 국토위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위에서는 혼자였지만 법사위에는 세 분의 전북 출신 의원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다"면서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협력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p><p>정치권은 대광법의 법사위를 통과를 위해 우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토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을 올린 만큼 대광법을 의결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p><p>조배숙 의원의 역할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5선인 조 의원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경우 도내에서 조 의원에 대한 여론이 반전될 수도 있다.</p><p>다만 조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자신이 직접 다른 여당 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국토위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엔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그러나 조 의원이 대광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통과에 힘 쓰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p><p>이성윤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만 차별하는 법안은 위헌이다. 개정안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며 “대광법 처리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믿어주시라”고 강조했다.</p><p>박희승 의원 측은 “대광법이 국토위를 통과하자마자 이춘석 의원실 등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p>민주당 내부에선 법안 대표 발의자인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법사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p>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p>#대광법</p><p><b>김윤정</b> kking152@jjan.kr</p><p>다른기사보기</p></div>

이성윤 의원 “대광법 통과 목숨 걸 듯 하겠다”. 조배숙 의원 역할론도 급부상, 당 설득 필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전북 출신 법사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급부상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대광법 "키맨 공략, 조배숙 여당 공략 관건"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6435113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천대엽 처장과 악수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20.5960c596986e40d7a0d822d55cdc87b7_P1.webp" /></figure><p>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p><p>서울경찰청은 이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p><p>경찰은 당시 영상자료를 분석하고 계란을 던진 사람을 추적하는 등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p><p>앞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중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백혜련 의원이 한 시민이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백 의원 등은 회견이 끝난 뒤 서울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p></div>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백혜련 의원 계란 피습’ 관련 수사팀 구성해 추적 시작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김건희·세관마약' 특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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